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과 공적부조
1. 빈곤의 의의
2. 절대적 빈곤
(1) 개념
(2) 최저생활 수준(빈곤선)의 의미
(3)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3. 상대적 빈곤
(1) 순수상대빈곤(pure-relative poverty)
(2) 유사(준)상대빈곤(quasi-reative poverty)
4. 주관적 빈곤
(1)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2) Leyden 방법
5. 빈곤의 원인 이론
(1) 인적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2) 선발이론(Screening Theory) 혹은 학력주의(Credentialism)
(3)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
(4) 노동시장 분절이론(Sermented Labor Maket Theory)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이론
7. 빈곤문화이론과 구빈정책
(1) 빈곤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2) 빈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Ⅱ.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의 연혁
1.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의의
1. 도입배경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2) 보충성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4) 필요적응의 원리(개별성․구체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세대단위의 원칙
(4) 현금급여의 원칙
(5) 거택급여의 원칙
(6)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병행의 원칙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내용
1.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기준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3) 부양의무자기준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각종 감면제도
3. 자활사업
(1)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의 의의
(2) 자활사업
4. 재정
5. 관리운영체계

Ⅵ. 주요국의 공적부조제도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1) 렌모델(Rehn Model)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4. 일 본
(1)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
(2) 생활보호의 종류와 그 범위
(3) 생활보호 체계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최저생계비
(2) 급여의 지급방식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수급기간의 무제한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본문내용

답자)본인 개인의 상황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본인 개인의 상황을 질문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포함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다음의 방법이다.
(2) Leyden 방법
네덜란드의 Leyden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한 빈곤선 책정은 먼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소득(minimum income)이 얼마인가를 묻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actual income)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어떤 소득수준 이상에서는 개인들의 실제소득이 그들의 주관적인 최소소득보다 높고, 그 이하에서는 반대로 최소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교차점 M\'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적 빈곤선으로 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최저생활기준 또는 최저임금기준이 되는 교차점 M이 빈곤선이 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교차점 M\' 우측의 실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 빈곤하지 않고, 반대로 교차점 M\'좌측의 실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Th대 Goedhart, victor Halberstadt, Arie Kapteyn, & Bernard van Pragg, 1977 : 27). 교차점 M과 M\'와의 사이에 있는 소득자에게는 일정한 인텐시브를 인정하는 것이다. 빈곤선 가까이 위치한 소득자들은 자칫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Ⅰ-1] 실제소득과 최소소득의 상호관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여 구한 값으로 그림을 그리면 위의 [그림 Ⅰ-1]의 최소소득과 같은 곡선이 될 것이다. 최소소득을 가리키는 곡선은 실제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의 최소소득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점(0)으로부터 상당히 올라간 부분(A)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최소소득 곡선은 점차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는 거의 X선과 평행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실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소득은 거의 같아지기 때문이다.
5. 빈곤의 원인 이론
(1) 인적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경제학적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명인데, 빈곤은 개인의 낮은 생산성(productivity)때문이라고 본다. 즉, 학교교육, 기술훈련, 취학전 교육, 지식, 재능, 직업 획득을 위한 정보(취업정보)등과 같은 인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입이 적고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Nurkser(저개발국의 자본형성론, 1953)는 후진국의 경우 빈곤이 악순환한다고 했다. 즉, 후진국의 경우 자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자본 부족→저생산력→저소득→저저축→자본 부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자본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저구매력→저투자요인→저자본 형성→저소득이 되풀이된다고 했다. 따라서 그 해결방법으로는 저축을 증대시켜 자본형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lbraith는 그의 저서 ‘풍요로운 사회(The Affluent Society)\'(1958)에서 선진국에서의 풍요 속의 빈곤을 지적하였다. M. Harington 은 ’The Other America\'(1962)에서 역시 ‘빈곤의 재발견’을 선포하였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에도 빈곤이 많이 존재하며 더구나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도 빈곤이 많이 존재하며 더구나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 존 F. 케네디(John F. Knnedy)는 이 빈곤지역을 퇴치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였고 그가 암살당한 다음해인 1964년 존슨(Lyndon B. 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선언되고 실시된 여러 가지 활동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라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경제기회법에 근거하여 지역활동계획(Community Action Program; CAP)을 내세워 경제기회국에서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빈곤지역을 그 근원에서부터 뿌리 뽑으려 한 것이다.
빈곤이 더 이상 그 지역의 문제로 남아 있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한 이 운동의 초점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타락이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몇몇 빈곤으로부터 전환, 소생시키자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방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첫째는 고용ㆍ직업훈련ㆍ보건ㆍ교육 등의 특정 문제를 다루는 여러 계획, 예를 들면 직업훈련부대(Job Corps), 유아교육(Head Start)등이다. 둘째는 지역활동계획(CAP)으로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 거주자가 최대한의 정책적 참여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활동(VISTA: Volunteers in Service Start)을 통해 그 지역의 운영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의 비현실성이 비판되었다. 이들의 비판의 주된 동기는, 1960년대의 빈곤 해결을 위한 그 많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었고 또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들의 초점은 자연히 인적 자본이론이 바탕으로 하는 가정과 조건들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맞추어졌다. 주로 비판되는 인적자본이론의 가정은 완전경쟁 하에서의 완전정보, 임금경쟁, 그리고 단일, 동질적 노동시장들인데 이러한 가정들을 너무 실험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개발된 것이 선발이론, 직무경쟁이론, 그리고 노동시장 분절이론 등이다.(이두호, 1991:92~93)
(2) 선발이론(Screening Theory) 혹은 학력주의(Credentialism)
인적자본이론의 가정을 반대하면서 논리를 전개한다. 인적자본이론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줄 때 그들의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거나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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