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우리의 과제

소개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우리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아동권리 사상
1. 아동권리와 아동권리 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
2.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제2절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
1. 대한민국어린이 헌장
2.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개정
1) 어린이헌장 개정의 이유와 추진경위
2) 어린이헌장 개정내용과 취지
3.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의 제정경위와 내용
1) 청소년헌장 제정 이유와 추진경위
2) 청소년헌장의 내용과 취지

제3절 유엔아동권리선언
1. 유엔아동권리선언의 배경과 취지
2. 유엔 아동권리선언 내용

제4절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과 주요내용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보완
3. 아동의 권리와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ption)제5조는 ‘아동자신의 친부모이외의 대리보호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특히 안정과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애정의 욕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NICEF c, 1996: 5-7)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59년에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각국의 인권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처에서 아동학대와 착취,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은 계속되었다. 이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정추진이 197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1979년 ‘세계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11월 20일 마침내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1996년 현재 세계 187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 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고통받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또하나의 노력은 인류사상 최초로 ‘아동’ 이라는 단일 주제 하에 1990년 9월 29-30일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World Summit for Children)이었다. 전세계 71개국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는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은 서문(1-6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7-32조), 보완조치와 감시(33-3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예시한 7개사항의 1990년대 행동목표를 설정할 것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보건. 영양, 교육, 환경, 빈곤퇴치, 전쟁시의 아동보호와 국제적 차원에서의 유엔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유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조상숭배와 제사상속(祭祀相續)에 의한 아동애호사상이 일찍이 예제(禮制)나 법제상에 나타나 있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유리왕 5년(28) 왕명으로 부모없는 아동에 대한 급식과 양육을 실시했고 고려시대에는 성종 13년(994) 고아로서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 10세에 이르기까지 관에서 급식을 담당했으며 이조시대에는 22대 정조 7년(1783)에 선포된 유기 및 부랑아 보호법령인 자휼전칙(字恤典則) 등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찾아볼 수 있다. (구자헌, 1968: 154-157)
우리나라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사업에 의해 현대적 의미의 각종 아동보호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였으며 14세 미만의 아동고용 금지,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 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 등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정부령 제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함으로써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구자헌, 1986: 176-190)
제1, 2공화국시대에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을 포함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이 입법화되었다. 제3, 4공화국시대에는 아동학대금지규정이 포함된 아동복리법(1961)을 비롯한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 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 보건법(1973), 특수교육진흥법(1977) 등 많은 아동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제5, 6공화국에서는 아동복리법을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육성법(1987) 등이 입법화되었다.
한편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1921년에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천도교 소년회가 창설되고 1923년 어린이 날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부터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켜져왔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되었고(1988년 개정선포됨), 1979년 ‘세계 아동의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를 기념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아동과 청소년 애호를 위한 각종행사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은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아동학대 고발센타, 1983년 한국어린이 보호회의 어린이 상담전화,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아동권익 보호 신고소의 개설 등으로 시도는 되었으나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신고의식의 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8년 한국복지재단이 유니세프의 후원하에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에 관한 5대도시 순회세미나를 개최하고 1989년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설립되어 전국 9개 지역 협의회와 16개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아동권리보호 활동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그간 16차에 걸친 전국세미나와 월례발표회를 개최해왔으며 1996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부 비준 촉구,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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