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과 실제적 아동권리 규정인 제1부의 구성 및 내용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1) 수정 전 내용
2) 수정 후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과 실제적 아동권리 규정인 제1부의 구성 및 내용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1) 수정 전 내용
2) 수정 후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적절하게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초하여 입양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계당국에 신고에 의해서 허가되도록 보장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협약 제21조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입양시 준수해야 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양 혹은 위장입양 등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성숙한 나라, 또는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할 나라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윤매자,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대, 2010
- 김효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의 유보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9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협약 제21조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입양시 준수해야 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양 혹은 위장입양 등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성숙한 나라, 또는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할 나라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윤매자,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대, 2010
- 김효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의 유보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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