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 향우 추진과제

소개글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 향우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 본 론
1. 인터넷 역사와 확산배경
2. 정보량 증가에 따른 역기능
1) 해커
2) 바이러스
3) 개인정보 유출
3. 각국의 정보보호의 제도 및 방법(각국 사례 중심)
1) OECD
2) 미국
3) EU
4) 일본
4.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
1) 제도 및 현황
2) 정책과 제도
5. 향후 추진 과제
1) 정보보호기술 개발 촉진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보호 기술 표준화
4) 정보보호 산업체 지원 및 육성
5)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

‣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활동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컴퓨터 기동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리거나, 기동 자체가 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리거나, 파일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을 하였을 때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나거나, 프로그램의 크기가 달라져 있거나, 프로그램의 작성일자 또는 파일의 이름이 바뀌는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복제품이 아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외부에서 가지고 온 디스켓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받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반드시 감염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5)-3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이용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의 필요로 인해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간편한 정보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적되고 분석가공됨으로써 다양한 사업목적을 위해 다양한 내용,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베이스화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네트워크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보관 또는 전송도중 외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탈취변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복제탈취 및 변조행위는 흔적이 남지 않고, 탈취자 또는 변조자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은 그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정보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어떤 처리절차를 걸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정보보호 제도 및 방법
국가별 정보보호제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윤재석, ■국가간 개인 정보 유통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정보보호센타, 2000. 12
1) OECD
- OECD는 1980년 9월 23일 ‘프라이버시보호 및 사적 자료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가이드라
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이사회 권고 안으로 채택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써, 회원국이 준수해
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규정
- 장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지라도 그 같은 기술발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인 가이드라인 원칙 마련
-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와 보안프라이버시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전문가그룹은 가이 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음
-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원칙이 각 회원국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와
인터넷상에서 동 원칙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과 기법의 개발에 논의 집중
- 1998년 상반기에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를 업계자율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정부공동포럼 개최
2) 미국
-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사용
한편에서는 이용이 허용된 개인정보가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기도 함
이용자 본인도 어떤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를 받고 어떤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지 를 알기 어려움
- 이 같은 다양성 때문에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은 채택
하기 어려움
여러 개의 단행법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적인(sectoral) 접근 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종합적포괄적 입법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연방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Privacy Act of 1974
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1
Federal Records Act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은 예방적, 예견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후적, 조건 반사
적인 대응조치인 경우가 많음
- 1995년에는 ‘정보인프라 태스크포스’(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가 지구촌
정보 기반 상에서 정보의 획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의 역할교환을 목적으로 프라이
버시에 관한 일반원칙(Privac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Principles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을 채택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수집관리 및 사용원칙
개인정보수집의 이유 및 목적의 통지원칙
프라이버시 존중원칙
개인정보 무결성의 원칙
개인정보 정확성의 원칙
피해보상원칙
- 1997년 4월에는 IITF의 정보정책위원회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내정보 인프라 상 프라이버시보호 촉진을 위한 대
안’(Options for Promoting Privacy o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라는 보
고서 발표
프라이버시를 연방정부기록 프라이버시, 통신 프라이버시, 의료기록 프라이버시, 시장 프라 이버시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문제점 분석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정부기관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FTC)임
수시로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및 기업대표들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비공식 워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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