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애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 복지 문제의 배경

Ⅲ.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Ⅳ.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Ⅴ. 노인 복지와 원불교의 역활

Ⅵ. 결 론

본문내용

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그 심각도가 더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상 예거한 정도의 사업만으로는 노인들이 당면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노인 대상의 각종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개선책의 강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새로이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시설보호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완화 및 정부지원금의 증액, 종사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중에서 보건사회부 전체 예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특히 노인복지부문의 예산은 0.2%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반인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노인복지 예산의 점진적인 증가가 요구 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행정상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대기업들에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정건강보호(home health care) 또는 가정의료서비스(home medical service) 사업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해당지역내에 거주하는 노인중 건강이 좋지 못한 대상자들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간병간호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충당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새로이 노인보건법 또는 노인건강관리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도 재원을 조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정봉사사업소 및 단기보호소 및 주간보호소를 신설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노인부양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노인단독세대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별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적 특수성과 농어촌지역의 노인 단독세대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재 농어촌지역 일부에서 미미하게 실시되는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박재황,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전게서, p.119.
셋째,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이다. 가정봉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산업국은 노령인구에 비례하여 독신 노인가구도 많고 노인문제 역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는 가속되고 독신가구는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민간차원에 실시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의 적당한 간호인을 얻을 수 없는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적차원에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수혜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전노인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정봉사원은 자원봉사자 위주에서 일부는 유급봉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수혜자의 장기적인 서비스 및 긴급서비스에 응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노인여가정책과 관련하여 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의 경우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로당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사랑방 또는 보건복지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노인복지제도 입법 방향에 관한 공청회”, (국회 노인복지 연구회 제2회 세미나 자료, 1997), pp.19-28.
또한 노인교실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교육내용 및 시설보강, 강사진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시군구는 단위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인여가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보조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한 활동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동시에 기존장소의 시설 등이 노인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활용 장소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노인복지의 재정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형식적인 성격이 강한 각종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최경석, “노인복지”「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서울: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1993), p.211.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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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간, 199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춘계호, 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외, 1995,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도입 방안”, 「고령화 사회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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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재가노인서비스,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