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노인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노인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개념
3.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분류 및 이용행태
4.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
5.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요가 많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넷째,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가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인정만 받으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범위가 넓다. 그러나 본인의 이용부담율이 너무 높은 편이다. 시설급여는 본인부담율이 20%이고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15%이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부담이 될 것이다. 본인부담에다 입소시설 노인은 식비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연금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낮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높아서 등급을 받아놓고도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
다섯째, 서비스 공급자 과잉 구축 문제이다.
서비스 공급자 과잉 구축의 문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당 평균 이용자를 보면 시설은 21,3명이며, 재가는 방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1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수준으로 그 만큼 경쟁이 매우 심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들은 경쟁적인 수급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한편, 비용보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과잉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인건비 비용 절감으로 대체하고 있다.
6. 결론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에 의한 돌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짧은 시행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가 도입된 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하향하고 등급판정시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제도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정과제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의 효 보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국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참고자료
류삼희(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한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시행지침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2007a).「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이재모·이신영(2006),“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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