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운용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운용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Ⅱ. 국민연금제도와 복지투자사업
1. 복지국가와 복지운용에 관한 선행연구
2. 복지욕구와 복지투자사업의 성격
(1) 국민연금가입자의 복지투자 욕구
(2) 복지투자사업의 정의와 사업영역
(3) 복지투자사업의 기능 및 요소

Ⅲ.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의 내역
2. 복지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방향
3. 복지투자사업의 전망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복지부문의 운용비율은 전체 운용기금 가운데 2.9%로 미미하므로 앞으로는 연금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배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공공부문과 금융부문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 그와 더불어 국가의 복지사업과 민영복지사업의 보완적 입지에서 복지부문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이나 국내 유사기관의 선례를 보면, 복지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규모를 늘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도도입 이후 수십년이 경과된 외국 및 국내유사기관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가입자 복지환원차원에서 각 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비중은 2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연금복지사업단의 경우 연금적립금을 활용한 환원융자 비중은 24.2%(19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금복지사업단 이외의 연금자금사용용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환원융자사업까지 포괄적인 복지운용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약 50%선의 복지부문 운용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특수직역연금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다음<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20.4% (공무원연금), 24.4% (사학연금)를 각종 후생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표-5> 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공무원연금(1994)
사학연금(1994)
국민연금(1998.3)
적립기금(A)
52,414
21,701
294,793
＊복지투자(B)
10,759
5.306
8,430
복지투자비중(B/A)
20.4
24.4
2.9
주: 공무원연금의 복지투자는 대부 및 시설사업, 사학연금은 부동산과 후생복지.
국민연금은 시설사업, 대부사업 등. 억원 단위에서 절사.
따라서 국민연금은 아직 복지투자 비중이 낮은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복지향상과 국가 및 기업의 재정자원 한계를 보완하여 공공민영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비중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복지투자사업은 기업의 복지비용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완화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신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은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연계하여 운용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입자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순위와 비중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복지증진 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복지투자사업의 향후 전망
국민연금가입자 복지투자 욕구에 관한 조사결과와 경험적 복지투자사업을 기초로 향후 사업내용을 전망하면 크게 복지시설설치운영사업과 복지대부사업으로 나눌수 있다.
먼저 복지시설설치운영사업은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주거, 치료, 건강유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사업으로서 고령화, 핵가족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복지욕구에 대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노인복지 시설사업은 가입자가 노령세대가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사업은 현재 가입자세대의 자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든 가입자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복지와 관련성이 크다.
휴양시설 설치운영사업은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가족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레저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휴양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 <표-6>와 <표-7>은 외국과 여타 연금기금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하여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투자사업을 단순 나열하였다.
<표-6>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의 종류
구 분
사업목적 및 주요 시설내용
가입자복지
연금회관
관리주체의 업무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 도모
연금업무시설, 연금매점, 각종문화 시설 등
휴양시설
국민에게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휴양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레크레이션, 기타 편의시설 등
노인복지
노인요양/양로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전문적 및 간단한 요양/양로에 필요한 시설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작업장, 취업정보센터, 여가프로그램 공간 등
아동복지
보육시설
영유아를 보육하는 지역단위의 시설
보육실, 놀이터, 취침실, 기타편의시설 등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의 치료, 재활, 요양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진료실, 각종치료실, 편의시설 여가시설 등
그리고 대부사업은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부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예상하여 볼 수 있다.
가입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의 긴급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의료비, 학자금, 재해구호비, 주택전세자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대부사업은 기업이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사업초기에는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자금대부에서 시작하여 향후에는 휴양, 요양시설 등 일반국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용을 위한 대부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7> 복지대부사업의 종류
분 류
사업의 내용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경조사비
일정범위의 친인척 사망, 결혼 등의 필요자금 수요 충족
의료비
가입자 및 가족의 고액 의료비 수요 발생시 자금수요 충족
재해복구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복구자금 수요 충족
학자금
본인 및 자녀의 학비 자금
전세자금
가입자의 전세자금 수요 충족
주택구입 및 개량
주택의 매입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 충족
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대부사업
노인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쎈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아동시설
아동의 보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의 가사사회활동 기회 제고
장애인시설
신체장애자의 재활 및 직업복귀에 기여하는 시설
휴양시설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는 휴양소 등의 설치 자금
근로자복지시설
사업장의 급식시설, 기숙사 및 사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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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복지사업,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