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복지정책

목차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이론적 관점
1)정신분석학적
2)사회심리학적
3)사회학적

3. 미혼모의 발생요인
1)개인적요인
2)가정적요인
3)사회구조적 요인

4. 10대 미혼모의 현황
1) 10대 미혼모의 발생 추이
2) 10대 미혼모의 행태적 특성

5. 10대 미혼모 발생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1)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10대 미혼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6.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
1)제도적 측면
2)행정 재정적 측면
3)사회적인 측면

7.미혼모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1)제도적 측면
2)행정 재정적 측면
3)사회적인 측면

본문내용

, 미혼부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무분별한 성행동의 자제로 미혼모 발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미혼모에게만 편향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 미혼부의 책임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2)행정 . 재정적 측면
(1)미혼모 복지재정의 확충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위한 지원사업은 미혼모 발생을 조장시키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혼모 특히 자체적인 생활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10대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경우 20대 미혼모에 비해 경제적 자립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학업을 지속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미혼모 복지시설 정비
현재 미혼모시설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어 미혼모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전국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상담을 위해서는 성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육성하여 지역 사회 내 10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 그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교와는 다르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상담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전문기관이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질 높은 성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교사들에 의한 교육의 한계를 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회적인 측면
(1) 사회적인 인식의 틀개선
많은 미혼모들이 미혼모가 된 후 가장 힘든 점을 사회와 주변인의 시각으로 꼽고 있다. 미혼모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결손가정과 빈곤계층의 근로자로 국한되지 않으며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양쪽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에도 상당비율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미혼모 문제를 세심히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모 발생은 미혼모 한 개인의 사적인 특성과 문제가 아니라 미혼부나 가족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한 지원강화가 미혼모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떨치고 문제 해결에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동참해야 한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미혼모들이 사회의 냉소적이고 그릇된 시각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 틀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2)미혼모와 가족을 위한 상담의 활성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10대 미혼모의 경우 신체와 인성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어 더 세심한 상담이 요구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성행동으로 재임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임교육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혼모의 양육을 볼 때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미혼모를 위한 상담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 미혼모가 복지시설 퇴소전에 사회적응 상담을 실시하여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미혼모를 쉽고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이들은 윤락여성이나 비행청소년, 그리고 재임신으로 사회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10대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가족들에게도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의 심리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 입양과 양육의 기로에서 양육을 할 경우 짊어져야 할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상담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모를 위한 상담을 위해서는 10대 미혼모가 미혼모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사회 복지사나 상담사가 부모와 접촉하여 10대 미혼모가 퇴소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10대 미혼모를 위한 학업과 자립 지원
10대 미혼모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교육과 학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10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출산 후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므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복학을 돕고 복학 후에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미혼모시설 입소를 계기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ㅐ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주거나 자원 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대안학교 등과 연계하여 10대 미혼모들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학업을 지속하기 싫은 10대 미혼모를 위해서는 10대라는 연령대를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현재 미혼모시설에서 실시하는 양재나 종이접기 십자수 등은 10대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고 실제로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컴퓨터나 미용기술 등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의 양육을 원하고 있는 미혼모를 이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기간 미혼모의 아이들 돌보아주는 육아시설 신설이 필요하다. 또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어도 미혼모 혼자 아이를 양육할 경우 대부분 직장을 다녀야 하므로 이런 미혼모와 아이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탁아시설이 있어야 하겠다.
(4)10대 미혼모를 위한 위탁가정이나 그룹 홈
현재 미혼모시설은 10대나 20대가 모두 혼재한 상태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미혼모들은 연령이 아직 어리고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출한 경오 많아 특별한 지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10대 미혼모를 출산까지 돌보아줄 위탁가정아 그룹 홈 활성화가 필요하다.
위탁 가정은 자녀를 다 키우고 사회에 봉사하고픈 노부부 등 10대 미혼모 자녀처럼 여겨줄 수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10대 미혼모에게 가정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그룹 홈은 위탁가정과 시설 보호의 중간형태로 일반 가정용 주택에서 사회 복지사나 교사가 10명이 남지 않는 10대 미혼모들을 돌보는 형태이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미혼모에게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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