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연혁, 발달 과정, 도입배경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및 가입자 현황, 적용대상의 확대 과정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별 보험료율

4. 산재보험의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5. 산재보험의 재정현황

6. 산재보험의 벌칙

7.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산재보험의 업무처리 흐름도

참고 자료

본문내용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함.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를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을 것
㉡보험료 납부태만 기간 중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 업무상재해 당시 개산(증가)보험료를 50%이상 미납하였을 것
* 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③ 급여징수액
미가입재해：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태납기간중의 재해：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④ 보험급여액의 징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 보험급여액 징수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징수사유 경합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보험급여 징수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7.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최대 쟁점은 민영화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일부 학자들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재해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기업을 낮은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재해방지라는 산재보험의 기본 목적하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②경쟁체제(민영화)를 도입하여 보험율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기업 스스로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인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이기영 외, 1908 : 37).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보험료율의 재해예방 유인기능이 미약하다.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유인이 없다.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상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6%에 불과하고, 보험료율의 조정폭도 미약한 수준이다. 둘째, 보험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상승, 재해와 신종 재해의 증가, 적용대상의 확대 등의 이유로 1980년대 이후 보험급여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하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적용대상 사업장 수는 증사하는 데 비해 징수요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다. 넷째, 산재예방서비스가 미흡하다. 리스크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다. 다섯째,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각, 취소되는 심사청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행 보상심사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이기영 외, 1998 : 25-33). 요컨대, 보험료율의 산재예방 유인이 다소 미약하고, 급여율이 증가하며 보험료 납부율이 하락하고, 산재예방서비스가 미흡하며,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운영의 합리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8.산재보험 업무처리 흐름도
참고 자료
1. 2004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2. [재정경제부]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현황
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4. 사회보장론 원석조 저 2004년 양서원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복지,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