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고령화의 추이와 노인문제

2. 노인복지의 사회복지 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지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노인재가복지시설

3. 재가복지의 사회적 의의

4. 서구 선진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1) 보호 및 지원 서비스
2) 영양 서비스
3) 교통편의 및 동행 서비스
4) 정보안내 및 상담 서비스
5) 여가선용 서비스
6)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5. 우리나라 재가복지현황과 문제점
1) 서비스 대상자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6.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개선방안
1) 수혜대상 노인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완화
2) 사업내용의 확대와 전문화
3) 전달체계의 통합과 체계화
4) 재정지원의 확대

7. 맺으면서: 재가노인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복지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보편적 이용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특수한 서비스를 요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최성재, 1997).
특히 주간, 단기보호에 소용되는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노인들도 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맺으면서: 재가노인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복지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재가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의 실천은 전달체계에서 언급했듯이 독자적인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관이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면에서 볼 때 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92년 105개소의 개설을 시작으로 97년 현재 전국 300여개의 복지관의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263개소에서 재가대상자의 50.8%의 노인을 원호(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은 이미 재가노인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의 수준이 재정, 행정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인구수나 경제적 규모를 감안하면 그 수에 있어서만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현재의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의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재정적 부담을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복지관이 운영된다면 복지관은 민 · 관의 역할 분담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복지모형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재가노인복지의 중심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모형의 실천에 복지관의 참여가 높은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며 장차도 더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에서의 재가노인에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 실천의 사례관리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욕구해결이 가장 절실한 노인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야 할 상황이고,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이념에 따라 효율적 서비스 제공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덜면서 노인에게 적절한 질적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재가노인복지분야에서 사례관리가 실천방법으로 부각되어 확대가 요구된다(김미혜, 1998).
특히 재가노인들은 경제적, 의료적, 간호적 및 대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복합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그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인 전달체계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용보호시설이 아니면서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현실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술한 재가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생로병사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것과 주변의 노인들이 장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봉양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끝으로 전체적인 노인복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의 과제
1.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2. 의료정책의 확충
3. 재가복지서비스의 충실과 확대
4.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공급확대와 운영의 내실화
5. 노인여가시설 확충
6. 실버산업의 지원
7. 가족정책, 지역사회정책을 통한 노인우대 환경 조성
8. 노인들의 역할정립 : 자원봉사활동 지원, 평생교육, 여가활동 지원 정책
* 참고문헌
1. 고 양 곤(199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발과 서비스 방안”, 한국노인복지회 편저「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전」, 홍익재
2. 김 미 혜(1998)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모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 이 가 옥(1997)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제」, 홍익재
4. 이 미 애(1998) “주요선진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평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5. 이 혜 원(1998)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6. 임 춘 식(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노인복지연구」 창간호
7. 조 기 동(1996) “서울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한국노년학회.서울특별시「지방자치시대의 재가노인복지사업 활성화방안」
8. 조 유 향(1998)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9. 차 흥 봉(1998) 「장애노인 부양가족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선호도와 결정요인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최 성 재(1997) “재가노인복지의 정부시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제」 홍익재
11. 보건복지부(1998) 「1998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2. 한국케어복지협회 지음(2003) '사회복지와 케어' 나눔의 집

키워드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노인복지의 과제,   노인복지,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