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과 노인취업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과제 및 대책방안

소개글

노인부양과 노인취업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과제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부양과 노인여가 활동의 사회복지적 과제
1.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과제
2. 노인 여가활동의 개념 및 현황
3.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과제

Ⅱ. 노인의 취업의식과 일의 의미 및 기능
1. 노인고용보장정책
2. 일의 의미와 기능
3. 노인의 취업의식과 취업실태

Ⅲ. 노인의 노년기 은퇴, 정년, 퇴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과제
1. 노인의 은퇴
2. 노인의 정년
3. 노인의 퇴직
4. 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퇴직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과제

Ⅳ.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노인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1. 노인고용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4.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Ⅴ. 노인일자리의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향
1. 노인취업과 활성화
2. 정년연장
3. 근무연장/재고용
4. 고령자 재취업 증진
5. 노인 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6. 직업능력 배양 훈련
7. 국가 전체의 인력수급 차원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8.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직
(1) 퇴직의 개념 및 현황
퇴직(retiement) 은 인간의 생활주기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전환점의 하나이다(Hornstein et al.,1985). 퇴직은 인생의 다른 전환들과 같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개개인이 퇴직을 맞이하고 느끼는 의미와 정도가 상이하다. 이것은 각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퇴직이 힘들었던 노동의 시간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며,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생애에 가장 소중했던 직업이나 노동으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퇴직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년퇴직에 대한 정의는 정규적인 직장에서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근로자가 정규적인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모두에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적인 퇴직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퇴직의 개념을 활용할수 있다. 취업시간이나 기간의 단축, 연금에 의한 수입이나 자발적인 퇴직계획의 시작(자영업자 혹은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지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이 퇴직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퇴직이란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전일제(full time)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자발적인 퇴직계획이 시작된 경우, 혹은 자신이 사업전선에서 물러나 스스로 퇴직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퇴직했다고 할 수 있다. 퇴직은 사회적 사건이 정년과 맞물려 제도화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진국일수록 정년의 연령이 높다. 우리나라의 정년연령은 보통 55세에서 57세 사이지만, 영국은 남자 65세,여자 60세이며 프랑스는 남녀 모두 60세이고 독일은 남녀 모두 63세로 제한 연령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정년의 연령제한을 페지하여 퇴직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게 되었지만 퇴직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국의 정년제도의 목적은 노령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은퇴하여 연금수급자가 될수 있는 연령을 규정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노동기구(ILO)의 조약이 정년연령을 인구,경 제 사회적적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근로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중도퇴직이 일반화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보장의 개념은 더욱 더 미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연구원(1998)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기업체에서 규정한 정년연령은 높아지고 있으나. 반대로 정년퇴직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약 850개 기업체의 \'96년도 남성근로자의 정년연령은 약 40%가 근로자 연령 56세에서 59세 사이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55세가 가장 많았던 90년에 비해 정년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일본의 정년 경향을 살펴보면 정년연령이 60세까지인 기업이 전체기업의 84.1%를 차지하고 65세를 정년으로하는 기업도 20.7%가된다. 그러나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년퇴직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1월 4,100여명에서 3월 1,200명), 전체 퇴직자 중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년퇴직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월의 3.1%에서 3월엔 0.7%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실정이다. 포항제철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년퇴직 예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후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생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실버교육이 건강과 취미 등 소일거리나 여가활용 위주인데 반해, 정년퇴직 후 기업활동 경험을 생산활동으로 전환해 국가경제에 기여케 하는 실질적 교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포철은 퇴직 후 나머지 인생설계를 통해 알맞은 여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36명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 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년퇴직 연령의 절대적 수준이 낮다. 우리나라에 정년퇴직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초반에 비해 평균수명이 20세 이상 높아졌음에도 기업체의 평균 정년연령은 50대 중반에 머물러 50대 후반부터 ‘사회적 노인’으로 머물러야 한다. - 정년퇴직제의 연장 내지 폐지.
- 퇴직 이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50대 후반 자녀 고등교육과 결혼으로 인해 가계지출이 최대화되어 있기에, 퇴직으로 인한 수입격감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더군다나 연금의 미성숙 등 공적소득보장의 미비로 소득보장에 어려움을 많다. - 퇴직연금제 또는 기업연급제 도입
- 직종, 직급, 또는 성에 따라 차별적 정년연령을 적용한다. - 차별 폐지 노력,
- 퇴직 이후 재고용,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 재고용제도 확대 필요.
5. 퇴직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과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물려서 많은 청장년의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준비 프로그램(preretiement planning program)의 실행은 다분히 비현실적으로 비쳐질수 도 있겠지만 고령화시대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고령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및 인력활용의 측면에서 퇴직준비 프로그램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욕구조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퇴직준비 프로그램은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전에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서 노년의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퇴직예정자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charles,1971; Glamser, et al 1975; Monk,1998; siegal 1994)에서 지적된 퇴직준비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퇴직전 불과 몇년 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때문에 장기적 퇴직 계획을 준비하는데 미흡하다. 퇴직준비 프로그램이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하기

키워드

노인부양문제,   노인취업문제,   노인일자리문제,   노인취업대책,   노인일자리대책,   노인부양대책,   노인부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