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대국민 정책평가

소개글

전자정부 대국민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 현황

3. 대국민 전자정부 평가에 관한 논의
3.1 대국민 전자정부 평가의 의의
3.2 대국민 전자정부 평가 영역별 세부 평가항목
가. 개방성(Openness)
나. 맞춤성((customization)
다. 사용성(usability)
라. 투명성(Transparency)

4. 전자정부단일창구(G4C) 평가 : 웹 포털 핵심기능 중심으로
4.1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서비스
4.2 평가영역별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평가
가. 개방성(Openness)
나. 맞춤성(Customization)
다. 용이성(Usability)
라. 투명성(Transparency)
4.3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및 제언

5. 대국민 전자정부 정책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5.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가.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나.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다. 공무원의 의식․형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5.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가.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나.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다. 정보빈자(情報貧者)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라. 프라이버시 침해
마.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6. 결언

본문내용

접근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주택철거와 관련된 민원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최초 12개 대분류중 ‘부동산’에서 최종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민원’에 도달하기 까지는 4번 이상의 Click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원 빠른 검색의 경우에 있어도 정확한 민원사무명이 아닌 키워드만으로는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민원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성간에는 어느 정도의 ‘trade-off\' 관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민원신청 시에는 로그인, 본인확인 및 전자문서의 암호화, 전자결제 등 민원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정이다. 아울러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 및 접근채널의 제한, 고, 전자지불 및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 제공 등도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 투명성(Transparency)
G4C에서는 민원을 신청한 회원 또는 비회원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진행상태 -접수처리중처리완료처리불가취소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G4C는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사용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공개가 개괄적인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이를테면 G4C시스템과 정부 백오피스내 관련 시스템(일선 민원처리 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민원처리 전과정에 대한 온라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각 처리단계별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에 대한 상세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G4C는 본인 외 타인도 열람이 가능한 민원에 대한 분류 및 민원처리과정의 공개적인 열람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http://minwon.korea.go.kr/) 을 링크하여 각 소관부처로 직접 접수받아 처리하는 민원을 공개하고 있으나, G4C로 신청한 민원 중 타인의 열람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민원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3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및 제언
지금까지 고객중심의 정부 웹 포털이 가져야할 핵심적인 기능적 특성을 평가영역으로 하고 각 영역별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웹 기반의 대국민 민원서비스 포털인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자정부단일창구(G4C)는 각 평가영역 및 세부항목별로 서로 다른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데이터의 개방성,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과 수를 포함한 서비스 유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개방성(Openness)영역과 웹 컨텐츠 접근성, 검색의 용이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성(Usability)영역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용자 특성에 대한 지능적 인지와 그에 따른 컨텐츠, 레이아웃 및 디스플레이 구성 정도를 측정항목으로 하는 맞춤성(Customization)영역과 웹 컨텐츠의 정당성 확인 및 포털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제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투명성(Transparency)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5. 대국민 전자정부 정책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행정 정보화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전자 정부의 실천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전자정부 실현을 추진하는 주체, 즉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전자정부 실현에 따른 객체, 즉 수요자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전자정부 실현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본다면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성 미흡,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공무원의 의식행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제제 부재 등을 들 수 있고, 전자정부 실현에 따른 객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공공부문의 실업방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프라이버시침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등을 들 수 있다.
5.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가.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내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어 전자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쉽게 정부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행정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전략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행정개혁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의 실시와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민원행정자동처리기(KIOSK)의 보급등으로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우리나라 제 1차 전산망사업 때 취해졌던 개별부처에 의한 전산망 도입 억제라는 전산망법의 기본취지가 사라지면서 제2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부터 부처별 추진으로 사업방식이 변하게 되어 추진체제의 통합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부처별 추진체제는 분권화를 통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으로, 부처간의 중복투자, 정보화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저하, 정보공동활용의 제약 등의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정보정책이 종합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부처할거주의는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처 할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행정정보 공동활용센터의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방안과 국가정보화 통합조정 위원회 설립을 통한 부처간 정보화추진 조정방안을 들 수 있다.
다. 공무원의 의식형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전자정부가 수행해야하는 대국민 정보화 서비스, 업무의 전자화등은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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