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물리적 환경
1. 접근권
2. 작업장환경
Ⅲ. 사회적 환경
1. 사회적 합의
(1) 합의구조의 유사성
(2) 사회적 합의의 장애인고용정책적 함축의미
2. 제도
참고문헌
Ⅱ. 물리적 환경
1. 접근권
2. 작업장환경
Ⅲ. 사회적 환경
1. 사회적 합의
(1) 합의구조의 유사성
(2) 사회적 합의의 장애인고용정책적 함축의미
2.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부, 보건복지부가 각기 추진하고 잇는 5개년 계획들을 정리하여 계획 년도를 맞추고 용어를 통일하는가 하면 중복된 사업을 서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여 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한 이래 이러한 작업은 총리실과 청와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에 초점을 맞추어보아도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장애인의무고용율이다. 현재 2%에 머물고 있는 의무고용율은 국가의 개입전통이 우리와 비슷한 유럽의 평균수준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4-5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본다. 둘째, 장애인의무고용대상사업장인데 현재 300인 이상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 실제로 장애인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100인 남짓한 기업들을 제도의 중심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셋째, 부담기초액의 산정방식이다. 법제정당시부터 최저임금의 60%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부담기초액이 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야 하는지 근거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최소한 평균임금과는 연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재고할 사항이다.
3. 다양한 인프라구축
한국같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되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계는 다양성에 기초하지 못한 일방적인 논리체계가 유행하여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온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이 하나의 수단개념으로 취하고 있는 탈시설화 개념의 무비판적인 적응은 한 때 정부의 정책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처 그 균형을 잃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은 원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생애주기의 확보라는 이슈를 골간으로 발전되어왔다. 이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조건(normal living condition)이라는 말속에 비장애인들이 생애주기별로 향유하는 단계별 생활조건을 장애인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뜻이 강하였다. 장애인시설은 사회와 더 가까운 모습으로 개선하여 더 좋은 시설(better institution)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논지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조류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원하면 시설도 좋고 탈시설도 좋으며 다만 다양한 선택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북아메리카에 흘러 들어간 것은 Wolfensberger에 의한 것인데 그는 북아메리카의 대규모시설(수용규모 1,000~2,000명 정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써 이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아예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취하던 ’더 좋은 시설‘의 단계를 생략하고 모든 시설을 없애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탈시설화 개념을 강조하게 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던 미국과 캐나다 일부지역에서는 이 논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몰고 올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논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의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석하는 논자들도 잇다.
한국에서 이 노말라이제이션에 대하여 참고하는 것 정도는 아이디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진행시킨다면 장애인들을 지원제도의 황무지에 덤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판은 매우 호소력이 강하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탈시설화가 한동안 진행된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장애인구의 약6% 정도는 아직도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장애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용능력밖에 없으며 시설내의 환경과 전문가 배치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금은 노말라이제이션과 탈시설화를 주장하여 복지수준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한 각종지원제도들을 하루 빨리 갖추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인식이 없었던 한국의 현실은 심지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알맞은 환경을 갖춘 훈련기관들마저도 하나의 시설로 분류하여 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장애인 관련기관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의견을 장애인들이 다수 근무하는 작업장들도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에 배치되므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고 발전되기도 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의 형태가 제3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여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열악한 상태에 그대로 잔존하도록 하였으며 경쟁고용의 장에 지원할 장애인들의 훈련의 장을 제약하였다.
공단의 정관에 명시된 표준사업장의 건립이 1992년 추진되다가 보류된 이면에는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의 일방통행식 전개가 일조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다시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다행스럽지만 잘못된 논리의 독선적 행위에 의하여 8년의 세월이 사장된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의 확대가능성을 축소해온 것 같아서 아쉽다. 하루빨리 표준사업장과 같은 제3유형의 고용확대 전진기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 형태는 기존의 자립작업장, 복지공장 등과는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하여 시장성과 전문경영성이 보장되는 대규모의 장애인근로회사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상균(1992),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의 모색,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용득 외(1999),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호진 외(1991), 조합주의관점에서 본 민주화과정에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변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이성규(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국정감사자료.
Brolin, D. & Webster, D.(1978), Job modification in vocational evaluation, Vocational Evaluation & Work Adjustment Bulletin,Ⅱ(4).
Stein Khule(2000), 한국사회보장학회 심포지엄 자료.
현재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에 초점을 맞추어보아도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장애인의무고용율이다. 현재 2%에 머물고 있는 의무고용율은 국가의 개입전통이 우리와 비슷한 유럽의 평균수준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4-5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본다. 둘째, 장애인의무고용대상사업장인데 현재 300인 이상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 실제로 장애인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100인 남짓한 기업들을 제도의 중심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셋째, 부담기초액의 산정방식이다. 법제정당시부터 최저임금의 60%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부담기초액이 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야 하는지 근거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최소한 평균임금과는 연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재고할 사항이다.
3. 다양한 인프라구축
한국같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되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계는 다양성에 기초하지 못한 일방적인 논리체계가 유행하여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온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이 하나의 수단개념으로 취하고 있는 탈시설화 개념의 무비판적인 적응은 한 때 정부의 정책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처 그 균형을 잃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은 원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생애주기의 확보라는 이슈를 골간으로 발전되어왔다. 이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조건(normal living condition)이라는 말속에 비장애인들이 생애주기별로 향유하는 단계별 생활조건을 장애인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뜻이 강하였다. 장애인시설은 사회와 더 가까운 모습으로 개선하여 더 좋은 시설(better institution)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논지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조류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원하면 시설도 좋고 탈시설도 좋으며 다만 다양한 선택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북아메리카에 흘러 들어간 것은 Wolfensberger에 의한 것인데 그는 북아메리카의 대규모시설(수용규모 1,000~2,000명 정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써 이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아예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취하던 ’더 좋은 시설‘의 단계를 생략하고 모든 시설을 없애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탈시설화 개념을 강조하게 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던 미국과 캐나다 일부지역에서는 이 논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몰고 올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논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의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석하는 논자들도 잇다.
한국에서 이 노말라이제이션에 대하여 참고하는 것 정도는 아이디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진행시킨다면 장애인들을 지원제도의 황무지에 덤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판은 매우 호소력이 강하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탈시설화가 한동안 진행된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장애인구의 약6% 정도는 아직도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장애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용능력밖에 없으며 시설내의 환경과 전문가 배치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금은 노말라이제이션과 탈시설화를 주장하여 복지수준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한 각종지원제도들을 하루 빨리 갖추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인식이 없었던 한국의 현실은 심지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알맞은 환경을 갖춘 훈련기관들마저도 하나의 시설로 분류하여 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장애인 관련기관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의견을 장애인들이 다수 근무하는 작업장들도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에 배치되므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고 발전되기도 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의 형태가 제3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여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열악한 상태에 그대로 잔존하도록 하였으며 경쟁고용의 장에 지원할 장애인들의 훈련의 장을 제약하였다.
공단의 정관에 명시된 표준사업장의 건립이 1992년 추진되다가 보류된 이면에는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의 일방통행식 전개가 일조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다시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다행스럽지만 잘못된 논리의 독선적 행위에 의하여 8년의 세월이 사장된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의 확대가능성을 축소해온 것 같아서 아쉽다. 하루빨리 표준사업장과 같은 제3유형의 고용확대 전진기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 형태는 기존의 자립작업장, 복지공장 등과는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하여 시장성과 전문경영성이 보장되는 대규모의 장애인근로회사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상균(1992),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의 모색,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용득 외(1999),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호진 외(1991), 조합주의관점에서 본 민주화과정에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변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이성규(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국정감사자료.
Brolin, D. & Webster, D.(1978), Job modification in vocational evaluation, Vocational Evaluation & Work Adjustment Bulletin,Ⅱ(4).
Stein Khule(2000), 한국사회보장학회 심포지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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