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복지

목차

1. 개요

2. 장애인복지 발달사

3. 장애의 정의 및 범주

4. 장애인 복지의 동향

5. 장애관련 각종통계

6. 장애예방정책

7. 장애인복지 발달사 (소득,의료)

8. 의료재활

9. 교육재활

10. 직업재활

11. 사회재활

12. 재활공학

13. 전문가 현황 및 양성

14. 홈헬프 서비스 사업

15. 맺는말

본문내용

시정촌(市町村 : 일본의 지자체로서 한국의 시구, 군읍면 등에 해당)으로서 그 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촌은 홈헬퍼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부담 구분의 결정을 제외한 이 사업의 일부를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복지공사, 규정된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홈헬프 서비스 사업의 신청 및 파견의 결정은 시정촌에 따라 다소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파견신청서를 시정촌장(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등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면, 시정촌장은 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능한한 빨리 서비스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수급으로 결정 되어지면, 시정촌장이 해당 장애인의 신체와 기타 상황 및 이용자가 처해있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홈헬퍼 파견 횟수, 이용시간수,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구분을 결정, 홈헬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시정촌의 경우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사람을 홈헬퍼를 선정(특히 가이드 헬퍼의 경우) 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5) 일본 장애인 복지의 큰 변혁, 지원비 제도
: 2003년 4월부터 일본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크게 변화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제도의 실시 주체인 시정촌이 서비스 수급의 가능 여부를 비롯하여 서비스의 내용시간수 등 모든 것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 제도가 일부 장애인 복지시책을 제외하고는 지원비 제도로 바뀌게 된다. 지원비 제도는 기존의 조치 제도가 이용자 본인의 결정권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원비 제도 하에서는 서비스 수급자 판정을 받은 이용자 본인의 지원비 지급 한도 내에서 사업자(서비스 제공업자로서 시설, 홈헬퍼 파견 사무소 등)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여기서 지원비라는 것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분만큼 시정촌에 지원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시정촌은 사업자의 청구를 심사하여 사업자에게 지원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지원비 제도는 조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긍적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원비 지급 한도 설정, 경제적 부담 증가, 시정촌간의 격차 확대, 계약 지원책의 불충분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어 장애인 각계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6) 지원비 제도 하의 홈헬프 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첫째, 지원비 지급(이용시간수) 제한이다. 홈헬프 서비스 사업의 필요시간수는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전신성 장애인이 홈헬프 서비스 사업을 매일 십수시간씩 이용하여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이용시간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는 재택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생활의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정촌은 홈헬프 서비스 사업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자 체제의 미비와 정보 부족의 문제이다. 만일 주어진 지원비 지급량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체제가 확보되어있지 않으면 개인의 니드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제공받기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이다. 특히 중도 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정보 제공과 상담 창구의 마련으로 이용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과 곤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맺는말
『 현재 일본은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대 변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기초구조 개혁이라는 형태로 추진 중이며,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서비스에 있어서도 인간 존중, 개성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장 애우는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복지를 이용하는 주체라는 의식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의 의식개혁이 한국에서도 먼저 전개되어질 것이며 유익한 시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짧은 시간 많은 자료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지적인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좀더 넓은 개념의 장애인 복지를 공부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숙지하여 장애인 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귀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앞으로의 역사를 살필 수 있다면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장애인 복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발달사를 미리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 참 고 ]
­『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학문사. 2001)
­『 자립생활연구회비교장애인복지정책』(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 12. 15)
­『 장애우 정책 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눔의집. 2000. 3. 19)
­『 장애인재활복지』(권도용 홍익재출판사 1997. 1. 5)
­『 개호기술』(이경희, 서화정 공역. 학문사. 2002. 2. 15)
­『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소비자주의』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0주년 기념 세미나자료집. 2004. 2. 20)
­『 인디펜던트 리빙(lndependent Living)』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신문 스크랩 자료집. 자립생활연구회)
­ 인터넷 사이트 프리겟(http://www.freeg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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