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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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본문내용

본의 아동복지제도
1.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첫째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다.
둘째로 서구에서 겪고 있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률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1990년부터 아동복지의 주요정책이 되어왔다.
셋째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 되어있다. 예를들어 심신장애아시설의 경우도 14개 종류로 다양화 되어있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6법은 조치권자인 정부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를 포함한 일본의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관리, 운영에 관한 법으로서 1947년 지방자치법, 1948년 민생위원법, 1949년 후생성설치법,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으로서 1947년 아동복지법, 1948년 소년법 및 소년법원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 1951년 어린이헌장 제정 선포,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1년 아동육아수당법, 1964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 1965년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고, 1971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 개정이 되었으며 1997년에 이르러

키워드

한국,   일본,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