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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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자료, 분석및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0.225)***
0.236(0.178)
-0.256(0.256)
50세 이상
0.328(0.254)
-0.348(0.216)
-0.676(0.301)**
교육수준
고졸
0.064(0.174)
0.190(0.143)
0.126(0.203)
대졸이상
0.184(0.236)
0.947(0.175)***
0.762(0.203)
결혼유무
-0.258(0.160)
0.092(0.123)
0.350(0.182)*
상실월
9월
-0.081(0.303)
0.154(0.241)
0.235(0.347)
10월
-0.074(0.290)
0.054(0.233)
0.128(0.332)
11월
0.061(0.293)
-0.370(0.242)
-0.431(0.341)
12월
0.082(0.328)
0.067(0.264)
-0.016(0.376)
실직전 임금수준
-0.249(0.188)
-0.135(0.138)
0.114(0.201)
근속년수
-0.039(0.020)*
-0.024(0.015)*
0.015(0.022)
기업규모
중기업(300-999인)
-0.208(0.188)
0.054(0.133)
0.262(0.207)
지역
대기업(1000인 이상)
-0.272(0.207)
-0.436(0.166)***
-0.164(0.242)
인천경기
-0.261(0.198)
-0.599(0.161)***
-0.338(0.229)
부산경남
-0.236(0.337)
-0.679(0.296)**
-0.443(0.407)
대구경북
-0.137(0.170)
-0.163(0.130)
-0.026(0.190)
광주전라
-0.429(0.236)
-0.374(0.172)**
0.054(0.259)
대전충청
-0.274(0.236)
-0.238(0.179)
7(0.265)
실직경험유무
-0.183(0.130)
-0.105(0.101)
0.079(0.148)
퇴직금 수령여부
0.179(0.133)
0.459(0.106)***
0.280(0.152)*
경제활동가족유무
0.043(0.137)
-0.347(0.103)***
-0.390(0.153)**
실업급여 수급여부
-0.129(0.288)
-0.838(0.263)***
-0.710(0.360)**
모형적합도
Log likelihood(log L₁) -2402.945
Restricted log likelihood(log Lо) -2576.101
Chi-Square(χ?) 346.3120
Degrees of freedom 48
Significance level 0.0000
▶특성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들에 비해 재취업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을뿐 아니라 재취업이 될 경우에도 안정 취업보다는 불안정 취업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즉, 수급자들도 비수급자들에 비해 재취업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표9>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경로별 이동 현황
노동이동확률
급여수급여부
미취업 확률
재취업형태
합계
불안정취업확률
안정취업확률
실업급여 수급자
78.4%
11.1%
10.5%
100%
실업급여 비수급자
67.9%
11.0%
21.1%
100%
실직자들이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 확률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높고. 안정취업확률은 실업급여 비수급자가 높다.
<표 13>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상병급여
소계
조기
재취직
수당
능력
개발
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1996
10,459
9,958
473
469
4.0
0.0
0.0
28
1997
78,732
75,943
2,577
2,558
19.0
0.0
0.0
212
1998
799,154
782,865
15,273
15,257
15.1
1.6
0.1
1,016
1999
936,185
911,308
22,237
22,225
4.5
7.0
0.0
2,640
2000
470,793
443,546
24,884
24,877
0.3
6.8
0.0
2,363
2001
845,109
783,861
57,149
57,120
2.2
27.4
0.0
4,099
2002
839,319
773,861
61,087
61,055
3.6
28.4
0.0
4,371
2003
1,030,304
945,599
79,880
79,853
-
27.0
-
4,825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이동 경로의 차이
1) 성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재취업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고 재취업을 할 경우 불안정취업보다는 안정취업으로의 이동할 확률이 높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배해 미취업보다 불안정 고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약 2.1배 높으며, 또한 남성이 미취업보다는 안정취업으로의 이동가능성이 여성보다 약 2.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실직자가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따라 재취업 가능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준거집단인 20대에 비해 30대와 40대가 대체로 미취업상태에 머물기보다는 불안정취업이나 안정취업상태로 전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고 특히 30대의 경우 안정취업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는 20대에 비해 불안정취업의 확률은 높으나 안정취업의 확률은 더 낮아 재취업을 할 경우 안정취업보다는 불안정취업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게 추정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40대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재취업의 경우 안정취업 보다는 불안정취업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취업보다는 안정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이상 고학력 실직자들이 저학력 실직자들에 비해 재취업률이 높고 안정취업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 고학력 실직자가 중졸이하 저학력 실직자보다 미취업에서 안정취업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약2.6배, 불안정취업보다는 안정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이 약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이직 직장의 특성 및 직업경영(근속기간, 임금)에 따른 이동경로의 차이
1) 규모
큰 대기업(1.000인 이상)이었을수록 소기업(300인 미만)인 경우보다 미취업상태로 머물기보다는 안정취업상태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

키워드

고용보험에 관한 고찰,   고용보험,   보험,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정책,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