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의 쟁점

소개글

주5일근무제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의 노동시간
2. 노동시간의 국제적 비교
3. 주 40시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5. 노사단체의 입장정리
6. 각종 통계자료 분석
7. 정부의 방침

Ⅲ. 결 론

본문내용

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 우리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는 법정시간을 지키기 어려 운 경우가 있을 것이며
- 당장은 초과근로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 근로자로서는 생산성 향상 요청에 따라 업무강도가 높아져 정신 또는 육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의 기회도 많아지겠지만, 임금 면에서는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적은 돈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여가시설에 대한 요청이 늘어날 것이고,
- 올바른 여가문화의 형성 또한 숙제가 될 것이다.
2) 이같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실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종별, 규모별 적용시기와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대비, 여가시설을 미리 확충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법정근로시간은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며, 또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실근로시간을 함께 줄일 것인지, 시간당 임금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임금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5. 노사단체의 입장정리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질 개선 차원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 ‘97년말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노동계는 고용유지 또는 고용창출 방안의 하나로 근로시 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에서는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40시간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질 개선과 고용창출(또는 고용안 정)을 모색하되,
- 그 과정에서 임금보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영계에서는
- 현단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초과근로 만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삭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선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각종 통계자료 분석
1) 주5일 근무제 국민 74% 찬성[국정홍보처 설문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10명중 6명 이상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2일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1%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단계적 실시가 63.4%로,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35.0%)보다 훨씬 많았다. 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소요기간으로는 1～2년 41.3%, 2～3년 34.3%, 1년내 22.3% 등의 순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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