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례와 문제의 연구 고찰

소개글

성폭력 사례와 문제의 연구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에 관한 오해

4. 통계자료

5. 성폭력의 사례

6. 성폭력 대책의 문제점

7.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

8. 기관 방문 내용

9. 성폭력 관련 기관 안내

10. 결론

본문내용

력도 새롭게 규정되어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 개정되어야 할 내용은 성폭력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않는 성을 침범한 범죄’로 정의해야하며 성희롱에 관한 규제를 신설 해야하며,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해야하며.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연장해야하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명시되어야 한다.
3)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측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민간차원에서 여성단체 등에 의한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되어 왔다.
(1)여성 1366
보건복지부에서 19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 연락망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초기 진단하고 위기 상담하며 피해자를 관련기관에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있다.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1366에 전화한 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기관을 즉각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2)성폭력 상담소
각종 성폭력에 대한 전화 및 면접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및 법적연계를 하고 있다.
(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적으로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여성은 어린이,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대부분 강간 피해, 특히 근친 성폭력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피난처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총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원기관과 보호시설의 연계는 법적 토대가 아닌 보호시설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어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에 대한 서비스자원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7.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
성폭력특별법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개한 침해’라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정비가 이루어졌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문제예방의 차원과 사후치료적 차원의 두차원으로 나누어 성폭력문제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1) 문제예방적 차원
(1)왜곡된 성의식의 변화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약자로 간주하는 성차별주의라고 볼 수있다. 따라서 성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세가지 차별적 편견이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성욕에 관한 차별적 편견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욕은 억제하기 힘들고 발산적이라는 의식이 성폭력을 정당화하고,오히려 여성의 몸가짐이나 태도를 비난하게 한다.
둘째, 성역할에 관한 차별적 편견이다. 여성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남성은 공격적이고 능동적이라는 남년에 대한 통념적인 이분법적 성역할 의식은 성문제에서도 남선의 성적 공격성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러한 의식은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셋째, 성윤리에 관한 차별적 편견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에게는 ‘일부종사’를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혼외정사뿐만 아니라 첩을 두는 것도 허용하는 극단적인 이중적 성윤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여성의 순결은 강조하는 반면, 남성의 성적 자유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의식에서의 편견이 변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학교,언론등 모든 사회단위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퇴폐적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하여 남성이 여성의 성을 상업적으로소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 추세가 되었다. 성을 매개로 한 퇴폐적인 향락문화의 증가는 여성을 더욱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폭력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는 향락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3)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성에 관한 각종 정보가 인쇄 및 영상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성폭력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에 따라 그내용이 달라지나 생리적인 성지식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한 성역할과 성윤리에 관한 교육도 병행될 때, 그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의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성폭력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의학적,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서울:강남대학교출판부,1998)
(1)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이론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개입틀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이론과는 달리 성폭력의 스트레스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까지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주며 이에 따라 가족은 사회적 지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공식적 지지체계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즉 공식적 지지체계는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상담서비스,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등을 통해서 회복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가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위기개입
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위기개입
위기개입은 위기센터에 성폭력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적,법률적 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므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곱는 개입이다.
한국성폭행상감소는 일반상감과 위기센터를 통해서 위기개입을 하고 있다. 성폭력위기센터의 기능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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