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 환경변화와 기업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가족친화적 환경변화와 기업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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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족 친화적 정책의 정의와 필요성
ⅱ. 가족 친화적 정책의 발달

II . 본론
ⅰ. 국가적 정책
1. 미국 - 가족 친화적 후생복지 정책
2.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싱가포르의 가족정책
3. 프랑스 재정지원 ‘베이비 붐’ ->가족친화정책에 기인한
4. 독일-부모휴가·탄력근무제 여성취업 ‘부축’
5. 이탈리아 -EU국가 중 남성 육아휴직제 첫 도입
ⅱ. 기업적 정책
1. 한국
2. 일본
(1) 가족 친화적 기업 표창제도
(2) 일본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 사례
3. 미국
(1) 미국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 사례
4. 영국
5. 프랑스
6. 스웨덴
7. 이탈리아
8. 독일

Ⅲ. 결론
ⅰ. 국가적 차원
ⅱ. 기업적 차원
(1) 건강 관련 프로그램 도입
(2) 육아 및 자녀교육 지원
(3) 육아 및 탁노 전문인력 소개 서비스
(4) 가족휴가제도(Family Leave) 도입
(5) 다양한 변형 근무제 선택
(6)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7) 재테크 상담 기능 도입

본문내용

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 친화적 제도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ⅱ. 가족 친화적 정책의 발달
우리 사회에서 가족 친화적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업은 80년대 중반 이후 기업복지에 속하는 복리후생(fringe benefit)의 구성을 점차 변화시켰다. 또한 정부도 1987년에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여성개발 부문을 별도로 수립하여, 정책에 남녀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과 함께 모성 보호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1994-1997년 동안 시행 한「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는 태아검진 휴일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정비, 모성보호비용의 공공 부담화, 보육시설의 확대 및 정비, 시간제 근로, 탄력 근로제, 재택 근로제, 간호휴직제 등과 같은 가족 친화적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1995년에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수립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서도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의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시행과 같은 정책을 도입 실시해 왔다. 또한 1997년「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년「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도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을 포함시켰으며, 현재에도「건강가정육성 기본법」이나 「가족지원기본법안」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족 친화적 정책이 아직까지도 기존적인 복리후생제도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가족 친화적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국가 차원 혹은 기업 창원에서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가족 친화적 정책의 역사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의 초기도입단계를 거쳐 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확장시켰는데 이는 경제 호황에 따른 여성노동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가정 친화정책은 “기혼 근로여성”을 위한 용어였으나 이제는 남녀 구분 없는 공통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정책을 우수한 노동력의 모집과 유지의 전략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80년대 말과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 친화적 정책들은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으나 90년대부터 재정적 위기에 따른 다운사이징, 복리후생비용 하향 변동 같은 것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정책이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 남녀의 이슈, 전사회적 이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에서 더욱 확실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EU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확립하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국가간 정책 비교를 통해 가족 친화적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가족 친화적 관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발전시킨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몇몇의 잘된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족 친화적 사례를 국가와 기업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족 친화적 기업정책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 본론
ⅰ. 국가적 정책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각 문화적, 역사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유사한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들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의 위상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책의 위상은 먼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지는 사회로부터(독일), 명시적인 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효과 면에서(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두) 가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친화정책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효과 면에서 분명히 가족에 대한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사회(일본) 등 매우 다양하다.
<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이념
가족책임에
바탕한
보충성의원칙.
연대와 정의
연대와 정의에
바탕한
가족다양성
인정과 지원
개인주의에
바탕한
시장중심복지
워크페어
가족의
자조원칙.
가족기능
강화로부터
가족기능
사회화로
이행과정.
대상
양독의 통일과
유럽통합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잔여적
경향으로부터
보편주의로전화
보편주의였으나
80년대 이래
실업 등에대한
빈곤대책의강화로
사회보장비가
급증하면서
선별주의적
성격 부상
요보호 가족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96년 이래로는
이에대한
지원도
“한시적” 부조
저소득가족
(아동수당)
일부가족
(그 외)
개별 구성원:
요보호대상
중
요
정
책
소득
지원
자녀세금공제
(+자녀양육공제)
이동수당
기타사회수당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요부양아동
가족부조
소득세액환급공제
빈곤가족한시부조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
각종세금공제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사회보험
자녀
양육
지원
양육비지급
모성보호휴가
주부연금제
교육지원:
-교육진흥비
-교육비
면세혜택
-유아원, 유치원
교육시설지원
양육관련수당:
-영유아수당
-자녀입양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편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
보육관련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고용
보조금
가족의료휴가제도
보육관련 정책:
(교육에 초점)
-해드스타트
-조기해드스타트
-공립학교체계
육아개호
휴직제
보육정책: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저소득층
보육료/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노인
부양
지원
연금보험
간병보험
노인자립수당
가족간호자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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