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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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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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4.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실태
1) 지역복지전달경로의 체계와 실태
(1) 지역복지 전달경로의 조직체계
(2)지역복지전달체계의 실태
2) 복지인력의 유형과 실태
(1)복지인력의 유형
(2)복지인력의 실태
3) 복지재정의 배분과 실태
(1)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현황
(2)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실태
4)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의 실태
(1)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의 원칙
(2)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상의 실태
5.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사회복지재정의 확충
4)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6. 사례비교 - 우리 나라와 외국(미국 & 일본)의 빈곤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복지 정책 개관
2) 우리 나라 노인복지사업
(1)생활보호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경로연금지급
(4)기타지원
3) 외국의 노인복지사업
(1)미국
(2)일본

Ⅲ. 결론

본문내용

제도가 건강한 60세 이상의 저소득 남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심신장애인시설 또는 재가의 심신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일본
일본은 현재 세계적 최장수 국가로서 그 유례가 없는 매우 급속한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에 대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하여 공적 및 사적대응이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에는 1,05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1%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1.1%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는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선행정기관으로써 복지사무소가 재가 및 시설수용 노인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립자조 지원시스템의 구축, 사회활동의 유지, 시책의 체계화와 가족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강화, 공평과 공정의 확보, 민간활동의 강화 등 정책방향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은 1922년부터 건강보험, 후생연금제도,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등을 시행하였으며, 1958년 및 1959년에 국민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그 틀을 갖추었으며, 노인복지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인의 노후소득보장은 주로 두 종류의 연금제도 즉, 국민연금 제도와 피고용 연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제도에서 적용 받지 않는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인 국민연금제도와 5인 이상 사업자의 고용자와 피고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피고용 연금제도 가입자가 전체연금 가입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1985년 국민연금법의 개정 전에는 국민연금이 피고용연금(후생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이제 국민연금과 피고용자연금 양자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로부터의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피고용자연금제도로부터 소득비례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고령자에 대한 통합적 생활보장체계는 소득보장으로서 각종 국민연금, 공무원이나 농민 등을 위한 공제조합연금 등 8종류가 있는데, 1985년 제도의 일원화, 급여수준과 부담의 적정화, 부인연금권의 확립, 장해연금의 개선을 요점으로 공적연금 개혁에 의해 1986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적 통합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이나 사회에서 소외됨이 없이 그의 의사나 능력에 부응해서 복지적인 취업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취업서비스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한 고령자 무료직업상담소, 능력개발정보센터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사업단 시책 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전문인력확보, 그리고 민간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복지정책과 행정은 민주성보다는 능률성 가치를 우위에 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존되어 왔다. 현대 우리 나라 복지행정의 실태는 아직까지도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중앙 관료의 지방불신, 지방의 중앙의존심 팽배 등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요인들이 얽혀 있어 지방의 사회복지 역할이 모호한 실정이다. 복지 관련 인력의 대부분은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전문가로서, 특히 지방에서는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한 분야에서 장기간 전문적인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빈번히 교체됨에 따라 사회복지 기능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자기 일에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잠시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하는 등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복지전달체계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매우 부족하고 사회복지사 채용실적이 매우 미비하여 채용 규정 및 운영 규정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고, 복지행정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방의 사회복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완비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종속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협조관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정치적, 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특히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복지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당면한 복지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예방적인 관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체계의 효과성이 더욱 요구된다. 대상자의 상담에서 욕구해결까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도한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별로 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앞으로 다양하게 분출될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종합적 장기적 안목에서 조사연구, 기획,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 관리체계를 통합화, 포괄화하는 방안으로 전개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편적, 생산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   복지인력,   사회복지재정,   노인복지,   생활보호제도,   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