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분석
1) 국민연금의 재원조달방식과 급여수준
2)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3가지 개혁안과 모순
3)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세대의 출생률 하락은 차세대의 재정부담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가족이 노인들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핵가족으로 이동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노인부양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가족에 의한 세대간의 소득이전은 사회에 의한 소득이전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경제활동과 소비의 자유에서 이중적인 차별을 받는다.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소비욕구를 충족하고 소득획득에서 이익을 본 사회구성원의 노령연금을 보다 높게 보장한다면 사회적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수단들을 투입하여야 하고 보험료 및 연금을 계산할 때에 자녀양육기간을 추가로 계산하여 개인적 소득재분배와 세대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점점 출생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녀수당, 자녀양육기간의 인정 등 가족의 부담을 균등화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의 관계를 정립할 때에 차세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방정식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시장에서 획득하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에 자동조절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의 가능성은 노령연금수급자의 수와 보험료납부자의 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대여명의 연장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여 취업자의 수를 확대하는 수단들을 투입하여야 한다. 개인적 및 세대간의 소득재분배에서 형평성을 달성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조기퇴직은 방지되어야 하고 연령한계를 유연화하여 노령세대에게 안정된 휴식기와 경제활동으로 인한 고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가능한 장기간의 노동시장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물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 이를 위한 예를 들면 조기퇴직을 피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며, 노령으로 인한 해고금지, part time제의 개발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노동시장에 저임금근로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연금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금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구조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개입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세대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할수록 세대간의 소비의 자유를 재분배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교육, 능력개발, 기술발전 등에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적립방식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Ribhege, 1990: 359). 다른 한편 국민연금의 재정은 적립방식으로 그리고 노령연금은 부과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세대에게 많은 이득을, 노령세대와 차세대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은 현재의 노령세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재원이다. 현재 형성된 기금을 가지고 노령세대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하고,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에서 절약되는 빈곤노인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실업자 고용대책 혹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대납으로 전환한다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동시에 세대간의 사회적 형평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방식의 전환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차세대의 과제로 남겨놓는다면 차세대로부터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부담만을 남겼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현세대는 적어도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개인적 소득재분배와 세대간의 약속은 재정방식과 상관없이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와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과정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형평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대대적인 수술할 때이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분석
1) 국민연금의 재원조달방식과 급여수준
2)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3가지 개혁안과 모순
3)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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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