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이해
1) 가정폭력
2) 가족구성원
3) 가정폭력의 종류
4)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사실
2. 가정폭력의 순환과정 이해
1) 가정폭력 발생의 순환 과정
2) 스트레스 정도별 가해자의 암시와 피해자의 반응
3. 가정폭력의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1) 가해자 이해
(1) 폭력행사의 원인
(2)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3) 가해자의 유형
2) 피해자 이해
(1)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상의 변화
(2) 피해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체상의 증거
(3)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
(4)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Ⅱ. 가정폭력의 실태 및 지지체계 개선방안
1. 가정폭력의 실태
1) 발생 요인
2) 폭력 경험 기간
3) 폭력 행사 빈도
4) 폭력 방법
5) 대응 전략
6) 구타당한 아내들의 증후군
2.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문제
1) 피해여성의 정서적문제
2) 불안전한 개인적 경제상태
3) 피해치료 및 전문적 상담의 미흡
4)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부족
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통념
3.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지체계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2)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지체계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이 개선
2)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증설
3)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제공
4) 정보제공 및 지원연결서비스
5) 소득유지 및 주거서비스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의 전문화
Ⅲ. 가정폭력의 사례
1. 개그우먼 김미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제기
2. 남편죽이고 중형선고 받는 아내들
3.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내용 1
4.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내용 2
5.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내용 3
6. 은밀한 폭력, 곪아가는 아내
7. 가정폭력 출동 경관, 83%가 소극적 대응
Ⅳ. 안전계획 세우기
1. 현재 안전상태 점검
2. 안전계획 수립
1. 가정폭력의 개념 이해
1) 가정폭력
2) 가족구성원
3) 가정폭력의 종류
4)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사실
2. 가정폭력의 순환과정 이해
1) 가정폭력 발생의 순환 과정
2) 스트레스 정도별 가해자의 암시와 피해자의 반응
3. 가정폭력의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1) 가해자 이해
(1) 폭력행사의 원인
(2)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3) 가해자의 유형
2) 피해자 이해
(1)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상의 변화
(2) 피해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체상의 증거
(3)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
(4)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Ⅱ. 가정폭력의 실태 및 지지체계 개선방안
1. 가정폭력의 실태
1) 발생 요인
2) 폭력 경험 기간
3) 폭력 행사 빈도
4) 폭력 방법
5) 대응 전략
6) 구타당한 아내들의 증후군
2.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문제
1) 피해여성의 정서적문제
2) 불안전한 개인적 경제상태
3) 피해치료 및 전문적 상담의 미흡
4)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부족
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통념
3.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지체계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2)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지체계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이 개선
2)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증설
3)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제공
4) 정보제공 및 지원연결서비스
5) 소득유지 및 주거서비스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의 전문화
Ⅲ. 가정폭력의 사례
1. 개그우먼 김미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제기
2. 남편죽이고 중형선고 받는 아내들
3.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내용 1
4.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내용 2
5.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내용 3
6. 은밀한 폭력, 곪아가는 아내
7. 가정폭력 출동 경관, 83%가 소극적 대응
Ⅳ. 안전계획 세우기
1. 현재 안전상태 점검
2. 안전계획 수립
본문내용
적이 있다고 응답한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82.6%가 가정폭력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받고 온 경찰이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또 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도 36.3%나 됐다.
가정폭력방지법을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신고 받고도 늑장을 부리거나 피해자 집으로 오지 않은 경우(2.5%)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여전과 상담한 주부 가운데 78명은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하고도 아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신고 후 남편의 보복이 두렵다'(32.5%)거나 '신고해 경찰이 와도 소용없다고 생각했기 때문'(12.5%)이라고 응답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경찰의 대응이 미진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해야 하며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긴급치료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전의 신연숙 인권국장은 "다수의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부부싸움으로 인식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인식전환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Ⅳ. 안전계획 세우기
1. 현재 안전상태 점검: 피해자가 자신과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어기제 및 생존기술을 파악한다.
2. 안전계획 수립
1) 안전계획의 목적: 안전계획은 피해자 스스로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 안전계획 수립 과정:
1단계 : 암시를 확인하기
암시는 배우자를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민감하게 살핌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2단계 : 안전 계획 세우기
안전계획에는 안전을 얻기 위해 특정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과 현실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도망을 가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각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자기 돌보기/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낮은 단계: 긍정적인 말하기, 운동하기
중간 단계: 가방 꾸리기, 미리 탈출 계획을 세우기, 어디에서 잘 것인가를 계획하기
높은 단계: 쉼터로 가거나 112에 전화하기
* 안전계획의 예 1
긴장도
안전계획 이전 행동
안전계획 이후 행동
1.
가해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애쓰며, 이야깃거리를 생각하려고 애쓴다. 잘 안될까봐 걱정된다. 근육이 약간 경직된다. 음식을 먹는다.
음악을 듣는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친구에게 전화한다. 감정을 읽으려고 애쓴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한다.
2.
가해자에게 친절하려고 매우 애쓴다. 뭔가를 잘못할까봐 두렵다. 가해자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며, 약간 신경질이 난다. 과로한 것 같은 느낌이든다.
운동하거나 신문을 읽는다. 내면의 암시에 귀기울인다. 친구와 함께 외출한다.
3.
압박감과 혼란스러움, 좌절 등을 느낌이 든다. 한가지를 계속 생각할 수 없다. 아이들과 집안 일로 더 바빠지려고 애쓴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목욕을 한다. 긍정적인 자기 선언을 한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4.
가해자에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에게서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 계란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 손이 떨린다. 많이 먹는다.
밖으로 나간다. 상담자를 찾아 함께 안전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도움을 청한다.
5.
화가 나고, 상처받는 느낌이다. 가해자가 말한 것을 하고 싶지 않다. 가해자가 폭발할까봐 걱정된다. 다른 방으로 간다. 뒤돌아서 얘기한다.
나갈 계획을 짜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 돈을 모으고, 여분의 열쇠를 숨겨놓는다.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옷을 챙긴다. 안전계획을 검토한다.
6.
무기력감. 좌절감.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하고 생각하게 된다. 집을 나가고 싶다. 불안감. 목, 어깨 근육이 뻣뻣해진다.
가해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 산책하러 나간다. 차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탈출 계획을 세운다.
7.
죄책감. 두통이 생기고 소리내어 울게 된다. 화가 나고 답답해진다. 아이들을 보호한다. 더 불안하다. 머릿속이 산만해진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15분 후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부탁한다. 나갈 준비를 한다.
8.
갇힌 느낌, 분노, 달아나고 싶다. 매우 불안하다.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애쓴다. 침묵. 손톱을 물어뜯는다.
나간다. 쉼터에 전화를 건다.
9.
잠을 잘 수가 없다. 매스껍고 긴장이 된다. 두렵다.
112/119에 전화한다. 가능하면 나간다. 소리를 지른다. 창문을 깬다.
10.
탈진한다. 감각이 없어진다. 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 느낌. 소리내 운다. 무력해진다. 위경련.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112/119에 전화한다. 불이 났다고 소리지른다. 창문을 깬다. 이웃집으로 달려간다.
참 고 문 헌
김태진, 2003,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백연옥,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이승렬, (사)부산여성의 전화, 1998, 일시보호시설(쉼터) 운영의 실제
참 고 사 이 트
대구여성의전화 -http://
www.dwhotline.or.kr
, 2004, 정기간행물
네이버 기사 검색 -
http://news.naver.com/news
대구가정법률상담소 -
http://daegu.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 - http://www.hotline.or.kr
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받고 온 경찰이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또 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도 36.3%나 됐다.
가정폭력방지법을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신고 받고도 늑장을 부리거나 피해자 집으로 오지 않은 경우(2.5%)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여전과 상담한 주부 가운데 78명은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하고도 아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신고 후 남편의 보복이 두렵다'(32.5%)거나 '신고해 경찰이 와도 소용없다고 생각했기 때문'(12.5%)이라고 응답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경찰의 대응이 미진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해야 하며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긴급치료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전의 신연숙 인권국장은 "다수의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부부싸움으로 인식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인식전환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Ⅳ. 안전계획 세우기
1. 현재 안전상태 점검: 피해자가 자신과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어기제 및 생존기술을 파악한다.
2. 안전계획 수립
1) 안전계획의 목적: 안전계획은 피해자 스스로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 안전계획 수립 과정:
1단계 : 암시를 확인하기
암시는 배우자를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민감하게 살핌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2단계 : 안전 계획 세우기
안전계획에는 안전을 얻기 위해 특정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과 현실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도망을 가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각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자기 돌보기/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낮은 단계: 긍정적인 말하기, 운동하기
중간 단계: 가방 꾸리기, 미리 탈출 계획을 세우기, 어디에서 잘 것인가를 계획하기
높은 단계: 쉼터로 가거나 112에 전화하기
* 안전계획의 예 1
긴장도
안전계획 이전 행동
안전계획 이후 행동
1.
가해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애쓰며, 이야깃거리를 생각하려고 애쓴다. 잘 안될까봐 걱정된다. 근육이 약간 경직된다. 음식을 먹는다.
음악을 듣는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친구에게 전화한다. 감정을 읽으려고 애쓴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한다.
2.
가해자에게 친절하려고 매우 애쓴다. 뭔가를 잘못할까봐 두렵다. 가해자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며, 약간 신경질이 난다. 과로한 것 같은 느낌이든다.
운동하거나 신문을 읽는다. 내면의 암시에 귀기울인다. 친구와 함께 외출한다.
3.
압박감과 혼란스러움, 좌절 등을 느낌이 든다. 한가지를 계속 생각할 수 없다. 아이들과 집안 일로 더 바빠지려고 애쓴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목욕을 한다. 긍정적인 자기 선언을 한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4.
가해자에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에게서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 계란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 손이 떨린다. 많이 먹는다.
밖으로 나간다. 상담자를 찾아 함께 안전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도움을 청한다.
5.
화가 나고, 상처받는 느낌이다. 가해자가 말한 것을 하고 싶지 않다. 가해자가 폭발할까봐 걱정된다. 다른 방으로 간다. 뒤돌아서 얘기한다.
나갈 계획을 짜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 돈을 모으고, 여분의 열쇠를 숨겨놓는다.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옷을 챙긴다. 안전계획을 검토한다.
6.
무기력감. 좌절감.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하고 생각하게 된다. 집을 나가고 싶다. 불안감. 목, 어깨 근육이 뻣뻣해진다.
가해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 산책하러 나간다. 차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탈출 계획을 세운다.
7.
죄책감. 두통이 생기고 소리내어 울게 된다. 화가 나고 답답해진다. 아이들을 보호한다. 더 불안하다. 머릿속이 산만해진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15분 후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부탁한다. 나갈 준비를 한다.
8.
갇힌 느낌, 분노, 달아나고 싶다. 매우 불안하다.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애쓴다. 침묵. 손톱을 물어뜯는다.
나간다. 쉼터에 전화를 건다.
9.
잠을 잘 수가 없다. 매스껍고 긴장이 된다. 두렵다.
112/119에 전화한다. 가능하면 나간다. 소리를 지른다. 창문을 깬다.
10.
탈진한다. 감각이 없어진다. 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 느낌. 소리내 운다. 무력해진다. 위경련.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112/119에 전화한다. 불이 났다고 소리지른다. 창문을 깬다. 이웃집으로 달려간다.
참 고 문 헌
김태진, 2003,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백연옥,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이승렬, (사)부산여성의 전화, 1998, 일시보호시설(쉼터) 운영의 실제
참 고 사 이 트
대구여성의전화 -http://
www.dwhotline.or.kr
, 2004, 정기간행물
네이버 기사 검색 -
http://news.naver.com/news
대구가정법률상담소 -
http://daegu.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 - http://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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