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인의식의 결여 - 근대화 이전. 강력한 전제군주 사회
3. 주인의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4. 끝내는 말.
2. 주인의식의 결여 - 근대화 이전. 강력한 전제군주 사회
3. 주인의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4. 끝내는 말.
본문내용
이 민주주의의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선시대 당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철새 정치인들이 난립하고, 수업이 영합과 해체를 반복하는 이들의 모습은 조선시대 당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당파의 사람들은 사실 왕에게 고용된 피고용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의 당파와 현대의 정당의 역할이 다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불완전한 인식으로써는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참된 모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관료들은 그 자체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 금융자본이나 기업은 일단은 최고 목표가 이윤 추구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합치되어 큰 손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언제나 그것이 합치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겠지만 가장 좋은 큰 손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합치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며, 올바른 경제를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성급한 민주주의의 추구로 인해 국가 내의 모든 주체들의 이익이 분산되고, 작은 손들이 난립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한번에 민주주의를 추구하여 모두를 큰 손으로 만들려는 성급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들의 이상을 조금 더 미래의 일로 미뤄두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이다. 큰 손은 큰 손다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주체에게 국가를 움직이는 큰 손을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지만 가장 좋은 큰 손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합치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며, 올바른 경제를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성급한 민주주의의 추구로 인해 국가 내의 모든 주체들의 이익이 분산되고, 작은 손들이 난립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한번에 민주주의를 추구하여 모두를 큰 손으로 만들려는 성급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들의 이상을 조금 더 미래의 일로 미뤄두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이다. 큰 손은 큰 손다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주체에게 국가를 움직이는 큰 손을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