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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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1996~97년 평균치)인 14.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지하경제 확대 조짐 우려 최근 사채금융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1999년부터 카드 발급과 사용이 급증하면서 개인들의 무절제한 카드 사용으로 과도한 부채를 지면서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사채금융시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제도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으로 기업들의 사채시장 이용이 증대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지하경제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소득 은닉 행위나 사채금융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비자금 조성과 비리, 범죄행위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는 선진화되고 건전한 경제성장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수기반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하경제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의 과세기반 노출을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부 규제의 완화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하여 제도권과 금융시장을 조속히 건전화하는 것도 지하경제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금융기관,   국제비교,   지하경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