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존큐'를 보고

본문내용

수입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총액개념의 진료비를 지불받게 되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부 병원 또는 진료비 편차가 적은 일부질환의 입원환자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의 성과에 따라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앞서 살펴본 문제점에서 드러났듯이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보험료부과 비형평성, 급여의 불충분성 그리고 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보험으로써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원칙들을 충분히 제고시켜야 한다. 현재 관리운영이 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을 파생시켰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의 개혁에 촛점을 모으고 보다 나은 제도를 일구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간의 위화감이 일어나고 사회적 연대감이 훼손된다면, 이것은 제도시행의 득보다는 더 큰 손실인 것이다.

키워드

영화,   감상문,   존큐,   심장병,   포괄수가제,   사회보장,   의료보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