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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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
⑴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개념
⑵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2)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⑶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일반적 사항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및 처리 과정
2) 방폐장의 입지조건
2. 부안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
⑴ 부안사건의 논란 원인
⑵ 전개과정
3.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방폐장 입지 사례에 대한 찬성입장과의
충돌 쟁점 및 의견제시
⑴ 충돌 쟁점
⑵ 의견제시
⑶ 외국 사례 조사
1) 대만 란위섬
2) 일본 로카쇼촌

Ⅲ. 결론
1. 해결방안
⑴ 대안 에너지 사회
1) 전력 소비 구조 재편 유도
2) 대체 에너지 개발

본문내용

유는 늘어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늘리려고만 하는 근본적인 인식 결여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에너지 자원이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고려한 전력 사용 증가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다른 OECD국가들의 형편과는 사뭇 다르다. 이에 따라 미래 에너지 수급 정책도 저감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비정상적인 전력 소비 구조를 인정한 상태에서 전력 공급계획을 편성하고 있다. 2004년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계획'
장기 전력수요는 아래의 예측 전제를 바탕으로 전력거래소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2015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였다.
-향후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9% 증가
-광공업 비중이 2001년 34.0%에서 2015년 28.5%로 하락
-서비스업 비중이 2001년 60.8%에서 2015년 69.3%로 증가
향후 전력소비량은 2001년 2557억kWh에서 연평균 3.3% 증가하여 2015년에는 3920억kWh까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용도별 전력소비량 점유비 변화(2001년 2015년)는
주택용(15.2% 16.8%)
상업용(32.1% 37.4%)
경공업용(25.7% 24.3%)
중공업용(27.0% 21.5%)
향후 최대 전력수요는 2001년 4313만kW에서 연평균 3.4% 증가하여 2015년에는 6775만kW까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요관리 전 2015년 전력수요는 7805만kW로 예상되나, 수요관리를 추진하여 2015년 전력수요를 6775만kW로 억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조금 상회한다고 예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1인당 8,500kWh가 되는데, 2015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의 2배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과 독일은 각각 5,556kWh, 6,223kWh로, 우리나라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은 7,557kWh로 측정되었다.
핵발전소/핵폐기장 Q&A p.20 재인용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전력 소비의 증가가 둔화 또는 정체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 정부가 예측한 전력 수요는 단지 상승률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해 놓은 비정상적 예측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상승을 전제한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수요자의 에너지 과잉을 부추길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공급자에게는 지나친 전력 공급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치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핵에너지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 수요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에너지 저가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절약 동기 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격 왜곡 현상을 없애야한다. 이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 조성과 에너지 진단 교육 및 인식 전환 교육이 병행 되어야 하겠다.
2) 공급 측면: 대체 에너지의 개발
국가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체 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수동적이다. 2004년 전력 산업 기반 조성 기금 1조원 중 대체 에너지 지원금은 고작 70억원 뿐 이었다. 이것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74배나 차이가 났고, 일본과도 27과도 27배나 차이가 났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극히 낮은 수치이다. 물론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풍력발전기
DLR 연구소 태양전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있어 보통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러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영국 뉴캐슬의 '태양광발전 연구센터'나 독일의 태양전지와 풍력발전기 사용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수정해 나간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 뉴캐슬의 '태양광발전 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양전력을 기존의 건물에 적용할 때 현재 지붕면적의 10%만 개조해도 영국의 필요전력 전량을 햇빛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11만 가구의 지붕에 태양전지가 설치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이미 6% 이상의 전력을 태양전지와 풍력발전기로 자립하고 있다. 다국적 석유기업인 쉘(Shell)과 BP(영국석유)가 태양전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매년 30%이상의 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 성장세가 가장 빠른 에너지원으로, 2020년이면 세계 전력의 12%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에 태양광전지를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을 38%, 핵발전의 98%를 태양빛만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중 현재 이용가능한 9.5%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지금 에너지수요의 60%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기술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풍력 잠재량은 연간 6억 6천만 MWh로 현재 전력소비량의 3배에 달한다. 이 잠재량 중 현재의 풍력기술로 쉽게 이용가능한 5%만 개발한다고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해양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는 근해 풍력자원까지 적극 개발한다면 지금 기술 수준으로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30%까지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다.
태양빛을 직접 이용하는 태양전지에, 태양에너지의 다른 형태인 풍력과 조력 등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면 21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전력을 태양의 힘으로 충당할 수 있다.

키워드

부안,   원자력,   방사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