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과정
ꊲ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ꊳ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ꊴ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ꊵ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ꊶ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ꊲ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ꊳ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ꊴ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ꊵ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ꊶ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1월20일 : 정부 '부안사태 엄정대처' 선언. 경찰 70개 중대 8천여 명 배치
- 12월12일 : 윤진식 산자부장관 책임 사표, 이희범 새 산자부장관 임명
▲ 2004년
- 2월 06일 : 정부, 부안이외 지역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 2월 11일 : 정부 완화된 조건으로 유치 청원신청 가능한 신규 공고안 발표.
- 2월 14일 : 부안 주민 자체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
- 5월 31일 :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핵폐기장 유치청원
- 7월 30일 : 전북 군산을 제외한 유치청원 6개 지역 지자체장 유치신청 의사 없음을 공식 확인함.
- 9월 15일 : 핵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지자체 불참으로 무산
- 9월 16일 : 산자부, 현행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포기 /
참고 문헌
1. 시민사회 저녈 제 13 호, 국가정책결정과 주민참여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사태를 중심으로. 하승수.
2. 경향신문. 04.09.15일자, 정부 불신만 키운채 방폐장 20년 허송, 김윤순 기자.
3. 한겨레 신문. 04.09.16일자, 방폐장 터 선정사회합의추진. 전주/박임근 기자.
4. 오마이 뉴스. 부안 사태핵폐기장 선정무산 일지, 김태형.
- 12월12일 : 윤진식 산자부장관 책임 사표, 이희범 새 산자부장관 임명
▲ 2004년
- 2월 06일 : 정부, 부안이외 지역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 2월 11일 : 정부 완화된 조건으로 유치 청원신청 가능한 신규 공고안 발표.
- 2월 14일 : 부안 주민 자체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
- 5월 31일 :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핵폐기장 유치청원
- 7월 30일 : 전북 군산을 제외한 유치청원 6개 지역 지자체장 유치신청 의사 없음을 공식 확인함.
- 9월 15일 : 핵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지자체 불참으로 무산
- 9월 16일 : 산자부, 현행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포기 /
참고 문헌
1. 시민사회 저녈 제 13 호, 국가정책결정과 주민참여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사태를 중심으로. 하승수.
2. 경향신문. 04.09.15일자, 정부 불신만 키운채 방폐장 20년 허송, 김윤순 기자.
3. 한겨레 신문. 04.09.16일자, 방폐장 터 선정사회합의추진. 전주/박임근 기자.
4. 오마이 뉴스. 부안 사태핵폐기장 선정무산 일지,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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