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이해와 발전방안

목차

Ⅰ.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
1. 교정복지에 관한 기초적 이해
2. 교정복지의 역사
3. 교정복지의 주요내용(기능)

Ⅱ.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
1. 비행과 범죄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특성
3.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4. 범죄의 실상과 반응
5. 범죄인의 재활

Ⅲ. 교정 처우 방법
1. 시설내 처우
2. 중간 처우
3. 사회내 처우

Ⅳ. 교정복지사의 자질과 역할


Ⅴ. 교정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정보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밝은 미래와 풍요로운 사회만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지식 활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급선무이다. 결국 정보이용자의 올바른 정보의식과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할수록 정보이용자 스스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정보화 대책의 수혜자라는 소극적 시각을 넘어서서 이들이 정보문화의 주체이고 생산자로서의 능력과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요청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체험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정보사회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고 기존 가치체계와 규범, 윤리의식을 전면적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에 있었던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과 6.15 남북공동선언, 계속된 장관급 회담과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는 우리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층 갖게 해준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이나 상반되는 이념과 체제에서 교육되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측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족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통일 이후에 겪게 될 상황은 수많은 갈등의 요소와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어려운 도전이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가오는 국제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국제관계, 환경문제와 질병문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과 사회복지의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 통일시대를 예측하건대 상상할 수 없는 급속한 변화가 예견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안정 속에서의 성숙보다는 통일이 된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범인성 환경의 증대로 연결되어 범죄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기존 제도의 보완도 시급하다. 기존 행형제도와 교정정책, 조직과 시설, 각종 프로그램의 향상, 그리고 교정시설의 민영화도 거론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과 프로그램이 한층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의 향상,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민간자원의 활용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의 교정시설, 한정된 교정요원과 현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분적 수술 및 보완만을 가지고는 현재의 범인성 환경의 추세로 보아 교정사업의 결과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서 언급한 교정사업의 최대과업을 위해서는 그 동안 터부시해 온 범죄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범죄는 그 사회를 사실 그대로 잘 반영해 주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범죄문제를 그리고 범죄로 인한 지역사회가 겪는 결과(consequences)를 현재보다 한층 심각하게 취급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연구를 통한 대처방안을 교정정책과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배임호, 1995 : 228-229).
다시 말해서, 범죄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교정복지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곧 교정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의미한다. 21세기의 교정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교정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강구되는 것이 긴급히 요청된다. 범죄자를 ‘복지 차원’에서 처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반론과 반감은 교정체계를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데에 기여한 주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정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범죄자를 죄인으로만 취급할 때 그는 범죄자로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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