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을 통한 오늘의 중국

소개글

농민공을 통한 오늘의 중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농민공은 무엇인가?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농민공의 정의
제 3절 문제접근 방법 제시

제 2장 도시 농촌간의 격차문제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과거의 도-농문제
제 3절 개혁-개방 이후의 도-농문제
제 4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제 5절 소결론

제 1절 들어가는 말
제 2절 농민공과 사회변화
제 3절 농민공과 시민사회
제 4절 농민공을 통한 국가 사회의 ‘분리’, ‘공생’의 두 측명
제 5절 맺음말

제 4장 농민공의 중앙-지방 관계
제 1절 시작하면서
제 2절 과거와 현재의 중앙-지방 관계
제 3절 중앙-지방의 관계
제 4절 갈등 속에 위치한 농민공
제 5절 소결론

제 6장 정리 및 결론
제 1절 중국의 사회문제
제 2절 사회문제와 농민공
제 3절 농민공 문제의 의미
제 4절 맺음말

본문내용

Ⅴ. 맺음말
제 1절. 시작하면서
중국은 어떤 단일성의 하나라기 보다는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성과 이질성의 공존 공간이다. 이는 전 근대 때부터 계속되는 중국의 성격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질성들이 황제라는 중앙집권의 틀 안에서 통합되어,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며 계속적인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며 중국과 같이 방대한 인구와 지역의 국가가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 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인한 중앙과 지방 간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모순이 드러나 중앙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정책 의도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중국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중점이 변화 했다.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살린 ‘개혁-개방 정책’을 확산 시켜갔다. 경제 개발을 위한 생산력 향상과 현대화 정책은 전대미문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의 각 방면에도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중앙-지방 간의 갈등 내용과 원인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하나인 민공조 현상을 들여 본다. 사회주의와 시장 경체 체제의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 있는 현 중국에서 민공조 현상은 그 다양성의 한 모습이다. 어느 사회이건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구조는 신 계층과 사회집단을 만들어 내 듯이 말이다. 그래서 제 1절 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 제 2절 에서는 중앙-지방의 갈등 그리고 제 3절에서는 갈등의 한 모습인 농민공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제 2절. 과거와 현재의 중앙-지방 관계
중국 농민공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 근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광대한 영토의 떠오르는 대국인 중국은 그 거대한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면 신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관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중국에는 황제라는 중앙집권의 상징이 있었다. 황제는 국가의 통합과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제도와 강압을 통해 지방 세력을 제어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무력과 강압보다 쉬운 건 없었다. 물론, 그것이 항상 가능 했던 것은 아니었고, 몇 몇 지방 세력들은 이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의 군사적, 경제적 받침이 있는 제후라 불리는 세력들이다. 그들은 지방을 장악하고 그 나름의 탄탄한 배경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때로는 중앙에 도전을 하기도 했다. 넓은 땅에 많은 인구, 변변한 통신시설도 없는 그때, 황제의 중앙집권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공식화된 역사의 흐름은 계속해서 순환하듯 돌았다. 과거 중국의 모습이 현재 중국과 꼭 같다고 할 수 는 없지만 중앙과 지방의 보이지 않는 대결 구도는 변한 것이 없다. 현재 중국 헌법에 반영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 3조.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의 직권의 배분은 중앙의 통일적 영도 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제자료(法制資料) 제 149집, 『중국개황(中國槪況)』 (법제처, 1988), p.109
헌법을 규정해 놓고 과거와는 다른 듯 보이는 정치 체제이지만 공산당 집권 이후에도 통치조직이라던가 행정체계라던가 하는 국가 통제를 위한 행정적 조직 및 체계는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정치적으로는 통일적 중앙집권을 계속 고수하는데, 반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시켜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는 철저한 사유제 바탕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 공유제에 입각해 실행하기 위해 부단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형적인 시장을 형성했다.
중국 헌법 제 3조에서는 명문화된 법체계를 통한 지방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 확립을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괄적이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결정한 정책 일지라도 각 지방은 그 실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중앙 정책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더 많은 이익추구를 도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다시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은 계속 되는 것이다.
제 3절. 중앙-지방의 관계
본격적인 도시 개혁 정책이 시행되던 1984년 이후에 중앙과 지방의 갈등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갈등은 분권에 대한 내용과 제도화의 미비, 그리고 재정 및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것이다. 명명된 제도의 미비인 상태에서 분권을 시행하니, 각 지방은 서로의 이익을 더욱 챙기고자 지방주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다.
우선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중국의 중앙과 지방은 그 사이의 명확한 권한과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최진백, 〈중국 지방주의의 대두와 정치적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4.8.), pp.71
앞 절에서 언급된 헌법 내용에서 보여 지듯, 다양한 지방은 중앙의 획일화 된 정책이 따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 보다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정책 지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은 국무원과 실무 부처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다듬어진 정책 지침들은 국가장치의 수직적 연계를 총하여 하급 단위에 전달되고 동시에 각종 형식의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지침의 기본 목표와 집행 방법 들에 관해 토론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을 지방 간부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의 글, pp.71
애매모호한 제도화 덕에 지방은 정책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운영이라는 예상치 못한 특권을 얻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 자체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은 멈추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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