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사형폐지운동의 동향
3.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 추세
4. 사형존치론의 근거
5. 사형제도의 무가치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장 주요 근거인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제도가 실제 흉악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위의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반면 사형은 오판의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 후 명백한 오판으로 밝혀진 것으로는 한강인도교 폭파사건(6.25당시)의 최창식대령 사건이 있고 그 밖에도 의문이 제기된 경우가 간혹 있다.
또 형벌의 이상(理想)이 응보의 사상보다는 범인의 교화 개선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범행 후 범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재봉, 김대두, 지존파 사건 등)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안사건의 집행 비율이 높아(1962-1989년 사이에 116 명)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명의 박탈 여부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법 감정상 전면적 폐지가 곤란하다면 정치적인 사건 등에 사형을 없애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인정하되, 유죄냐 무죄냐 여부가 다투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부의 전원일치 판결로만 인정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1999년(한인섭)
2. 엠네스티 한국지부…www.amnesty.or.kr
3.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4.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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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ww.ja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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