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사형제도)
1.사형의 의의

Ⅱ.사형제도 존·폐론
1.사형제도 폐지론
2.사형제도 존치론
3.사형제도 존·폐론의 근거 및 타당성 검토

Ⅲ. 結

본문내용

수의 강화,
) 현재 우리나라 합의심판부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3/2이상 또는 전원 찬성으로 그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3심절차를 거치는 것 등이다.
③사형의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도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사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 현재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집행연기제도'가 그 예이다. 이 제도는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판결과 동시에 집행연기 2년을 선고하여 노동을 통한 개조를 시도하여 그 태도 여하에 따라 사형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중국형법 제 43조 1항 참조)
궁극적으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당해 사회에서의 국민의 일반적 감정 내지 법적 확신에 의거하여 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맹목적인 정의 감정(?)
) *대세에 밀려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을 맹목적인 정의의 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하는 심정으로 표현했다.
또는 감상적인 인도주의적 사고에서 판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사형이 비인도주의적이고 잔혹하여 무익한 형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다른 좀더 개선된 발전 방안이 강구되면 사형이 폐지 될 수 도 있지도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이며, 되도록 폐지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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