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과 목표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Ⅱ. 가족복지정책의 관점
1. 가족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과 모델
2 가족복지정책의 범위

Ⅲ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특성
2.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Ⅳ. 한국의 가족정책이 현황과 평가 및 그 방향과 과제
1.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평가
2.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Ⅴ.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
1.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문제로,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육문제로, 현대 최대의 문제는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육료가 비싸며,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보육형태로는 자택을 보육시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인가로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네 번째는 노인케어의 문제이다. 미국의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자녀세대와는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발생하고 개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며느리, 딸 등의 입장에 있는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3)유럽
유럽국가에서 가족복지정책이 등장한 것은 복지국가 모델이 수용되기 시작하던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이었다. 유럽국가의 가족복지는 조세제도를 통한 접근, 가족관련 급여수급자의 자격 요건의 완화, 아동과 친족에 대한 지원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급여의 확충, 가족수당제도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1)프랑스
프랑스는 1974년 7월 5일자 법(Act of July 1974)에 의해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5년 이래 프랑스의 가족모델은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첫째, 여성지위의 문화, 경제, 사회적 변화이고, 둘째, 행동기준의 자유화, 그리고 셋째, 피임약 사용의 확산 등이다. 프랑스의 모자가족 아동은 전체 아동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족여성가구의 구성이 1968년 5f4%에서 1990년 20%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1975년 합의 이혼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혼여성의 숫자가 3배 증가하였으며, 동거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아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을 성과 관계없이 양육자 및 노동자로 인식한다. 아동가족복지 대책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가족 출산보험과 동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부조제도가 있다. 가족출산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족수당이다. 가족수당은 2인 이상 자녀를 부양하는 모든 가족세대에게 지급되며, 수당금액은 1999년 현재 자녀 2인 월 678프랑, 3인 월 1,567프랑이 지급된다. 또한 노동법전에 의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예정일전 6주간 출산 후 10주간을 합쳐 16주간을, 셋째 자녀이후는 출산예정일 전 8주간과 출산 후 18주간을 합쳐 26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표 1 >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념
가족의 자조원칙.
가족기능 강화로부터
가족기능 사회화로
이행과정.
개인주의에 바탕한
시장중심복지 워크페어
연대와 정의에 바탕한
가족다양성 인정과 지원
대상
개별 구성원:
요보호대상
저소득가족(아동수당)
일부가족(그 외)
요보호 가족(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96년이래로는
이에대한 지원도 "한시적" 부조
보편주의였으나80년대 이래 실업 등에대한 빈곤대책의강화로사회보장비가
급증하면서선별주의적
성격 부상
소득지원
각종세금공제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사회보험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
요부양아동
가족부조
소득세액환급공제
빈곤가족한시부조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자녀양육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육아개호
휴직제
보육정책: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가족의료휴가제도
보육관련정책:(교육에초점)
-해드스타트
-조기해드스타트
-공립학교체계
양육관련수당:-영유아수당 -자녀입양수당-자녀간병수당-자녀교육수당-특수교육수당-편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 보육관련수당:-육아휴직수당-보육인고용지원금-등록보육사고용
보조금
노인부양지원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
시설등 서비스지원
골드플랜21
개호보험제도
가족간호자네트웨
가족간호휴가제
노인간호수당
노인자립수당
행정체계
관련기구:보건복지부
내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 노동부 내
평등정책과 여성부
주요담당기구: 보건수행성 내 고용균등국,
아동가족국
주요담당기구: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부 내 아동·가족실(ACF)
주요담당기구:고용연대부
핵심조정기구:가족관련부처간대표부(DIF)
Ⅵ.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해진 종합적인 노력이나 시도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주로 요보호 중심 가족으로 취약계층과 관련지어 협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정도이다. 각 과 내에서 대상별, 업무별로 국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개별 사업중심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나 한국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성천(2003),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 3-41
손승영(2001),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집
이정옥(1999), "유럽통합에 따른 가족정책의 확산과 수렴",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제 2편
장혜경(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연구보고서 140-18
조흥식(2002), 『가족복지학』, 학지사
최혜경(1995),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2집,
일신사
한국가족학회(편)(1995),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하우
한국여성개발원(2002), 『여성통계연보』, 2002연구보고서 110-19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http://www.women21.or.kr)

키워드

가족복지정책,   가족정책 개념 필요성,   가족복지정책의 범위,   선진국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 이론적 시각과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