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에관한 고찰

목차

1. 교육 위기의 실상과 근본 원인
1)문제의 제기
2) 위기의 실상
2) 위기의 근본 원인

2. 교육 위기의 본질: 교육관료주의와 정치·경제 논리

3. 정책 방향
1) 교원의 사기 진작
2) 경쟁 체제 확립
3) 학교장 중심 책임 경영제
4) 교육 투자의 안정적 확보
5) 가정교육 강화
6) 새로운 교육시스템 정립
7) 사학의 자율성 보장
8) 실업고 살리기

4.학교교육의 위기 극복

5. 초·중등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새물결 운동

6. 교육개혁의 걸림돌
과열 경쟁적인 사교육

7. 결론

본문내용

은 점수를 주었으나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사 47.3%, 학부모 62.9%, 학생 55%, 여론선도층 57.4%)은 교사의 경우 절반 정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학교폭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수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 확실한 비전을 갖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교육의 틀을 바꾸는 작업으로 그 전략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교육방법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이 잘 되고 못되는 것은 교육 과정과 평가를 포함한 교육방법의 혁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 줘도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육의 틀을 바뀔 수 없다.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시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의 학교의 시설이 우리보다 못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6. 교육개혁의 걸림돌
과열 경쟁적인 사교육
우리나라 유·초·중등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시를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한 맹신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고(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유치원-155만원 / 초등학교-330만원 / 중학교-206만원 / 고등학교-233만원, 교육개발원 99년 발표자료), 학부모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남보다 앞서 가기 위하여 선행학습을 자녀에게 시킴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초래하게 되었으며(조선일보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 기획특집 등), 과열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이민의 열풍과 학교교육 위기론마저 확산되어 가고 있고,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해 줄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면에서도 의존적인 학생이 되게 하여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저해하고 있으며, 과외비 부담 능력에 따라 대학 진학과 이후의 노동시장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7. 결론
첫째,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토론의 과정이 대학교육에서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아직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화와 가치의식이 불명료하고 희박한 것 같다.
둘째, 오늘날 우리의 대학들(특히 사립대학)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영리적 기업 풍토(이(利)가 남는 대학 경영/ 취업 일변도 교육 등)에서 과연 인성교육이 얼마나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권위주의적 교육행정풍토, 관료주의 앞에 맥을 못쓰고 있는 대학 등 열악한 교육 생태적 조건에서 과연 인성교육이 얼마나 가능할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학에 자율적 힘을 실어주고, 교수의 권위와 가치를 신장시켜주고, 믿고 맡기는 교육풍토가 마련되어야 인성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금 대학 교육의 흐름은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 학생들 욕구위주의 교육(대학이 시녀가 되다시피한)인데, 인성교육이 과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즉 학생들의 개인적 동기와 자발적 의지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대학교육의 흐름에서 인성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교육은 외적 구속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 개인에 따라서 구속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다섯째,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지성(知性)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하려면 인성교육은 당연히 哲學/ 歷史/ 文學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텐데,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은 이들을 상당히 외면하고 있다. 단순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 풍요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인문교양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시험점수와 컴퓨터 기술만을 강조하고 취업경쟁만을 강조하는 풍토에서 이러한 이념이 실천될 수 있을까? 고등고시와 대기업의 시녀로 전락한 것 같은 현재 대학의 위상으로 인성교육이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섯째, 대학 공동체 형성은 인성교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은 대학 단위가 아닌 사회/ 국가/ 인류로 확장되어야 하지만 그 저력은 대학에서 길러져야 한다. 아마도 그 기초는 대학 공동체 형성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는 특히 지적(知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고안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연구소(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계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뿐 아니라, 지적 공동체 형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위기는 바로 현장교원의 위기다. 교육 위기는 복합적 요인을 안고 있으나, 그 근본은 선생님들이 교육 정책에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분노, 좌절, 체념의 교사들이 학교를 지키고 있는 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교장이 직함만 유지하고 있는 한, 공교육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어 축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소수의 문제 교사가 있다해서 전체 교원을 도매금으로 취급해 온 교원 정책이 문제다. 교육정책은 저돌성이나 참신성보다 일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교원 정년 환원을 비롯한 교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고, 교육청문회를 열어 교육개혁을 망친 장본인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선, 총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책의 신뢰 회복이다. 교원들로부터 믿음이 사라져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정부는 학교 현장의 쓴 소리에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교직 안정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학교 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스승 존경 풍토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터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스승 존경 풍토가 살아나면 학교 교육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열린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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