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제 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배경

제 2 장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부양의무자 요건
(2) 자활사업
(3) 전달체계의 정비
(4) 그밖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민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6) 신자유주의적 생산적 복지
(7) 나의 생각...

제 3 장 나오며...

본문내용

저 주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형적으로는 복지확대로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이는 수급권으로 지급되는 생계비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던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위기로 내몰았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저 생계비를 마련하라는 것, 아플 때 고민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교육받고 싶을 때 마음껏 받자는 것 등을 요구한 최옥란씨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실패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과 복지의 추구라는 명목아래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는데 현실적으로는 과거 빈민법시대 처럼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를 구분하여 대우를 달리하며, 생계비도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주는 등
과거의 열등처우의 원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겉으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적 모델이지만 공부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한정하고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잔여적 모델인 것 같다.
(7) 나의 생각...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욕구를 기반하여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적용이 잘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복지급여가 필요한가하는 정책의 결정은 수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 및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국가를 인정하고, 주민참여의 증대를 꾀하는 제도적 복지모형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이 대체로 겉으로 보이는 제도적 성격은 제도적 모델을 취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비춰지는 속내용은 자립불가능한 계층에게 정말 최소한의 급여만 제공하는 잔여적 모델의 성격을 띄는것 같다.
그러므로,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져 정신적, 물질적 평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도록 해야겠으며, 각종 자활사업이 성행되어 단순한 생계지원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시행이 중요하겠다.
제 3 장 나오며...
솔직히 너무나 부담되는 과제였다. 시행된지 얼마안된 제도라 자료도 많이 찾기 힘들었다. 제대로 잘 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분은 좋다. 이것 저것 생각하느라 머리가 너무 복잡했지만 그만큼 나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과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들 직장에 아르바이트에 시간이 없는데도 열심히 해준 우리 조원들 모두에게 고맙고,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누군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공부를 하면서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며 토론 중에 분개했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하다. 내가 복지제도를 많들었다면 이렇게 않했을 텐데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도 아팠다. 여러모로 이번 과제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나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사회정책론 (한복연 출판부)
복지동향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http://www.minbok.or.kr/issue/issue01.htm
http://catholic2.paolo.net/~caritasti/edu07.htm
http://www.minbok.or.kr/dong/dong01.htm
http://www.daeguwomen21.or.kr/materrials/2000/06~gookg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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