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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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배경 및 법적특성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특성 및 의의

Ⅲ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와 원칙
1목적
2기본원칙
3실천원칙

Ⅳ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1.정책대상: 수급권자, 수급자
2. 수급기준
3. 급여내용
4. 전달체계
5. 재원

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문제점
2.개선방향

Ⅵ결론

본문내용

T
지방행정전산망, 토지 건물 국세 등 관련 미연계
전산망과 연계하여 소득 재산조사 관련전산망과 미연계로 소득/재산
자활후견기관 확대-270개소 조사(정확성 떨어짐)
읍면동, 직업안정센타, 민간복지기관 등과 자활지원센타 20개소
연계하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 읍면동에서 단순복지서비스 제공
보장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재정분담비율을 차등 적용 대한 업급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2000), 200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구 생활보호법에 비해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탈바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해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첫째,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법을 시급히 도입한 점이다.
둘째, 예산에 따라 신축적으로 수급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상의하달식 구조를 들 수 있다.
넷째, 아직까지 급여수급권에 대한 권리기반이 취약한 점과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파악하고, 제도 제정의 의의와 특성 및 운영상 원리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법적특성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과거 40여 년간 빈곤계층에 대한 소극적이고 단순한 생계지원의 최소한의 복지주의를 표방했던 생홀보호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빈곤정책은 지난, 98년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절대빈곤계층을 양산해 냄으로써 과거의 빈곤정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느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며, 나아가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호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특성 및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급여수급권을 법적청구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띠고 있는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연계급여 규정을 둠으로써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모순된 두 가지 속성이 법을 시행하고 법을 현실에 적요하는데 있어 끊임없이 상충되어 이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급여 청구권을 말한다.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고, 실정법화 되었다.
Ⅲ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와 원칙
1.목적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의미한다.(동법 제1조)
2기본원칙
1)보편성의 원칙
이 제도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하는데 저해가 되는 모든 생활상황을 보호한다. 즉 근로능력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서 보편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동법 제 5조1항)
2) 형평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이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수급자의 연령과 가구규모, 거주지역 및 기타 생활여건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기 달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기준을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2항)
3)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빈곤이 극복될 수 없을 때 공공부조체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급여의 기본원칙에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최대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시하고 이의 부족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 1항)
4)자활지원의 원칙
자활지원의 원칙이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원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규범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3.실천원칙
1)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신청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게인이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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