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시설입지선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핵폐기물 시설입지선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핵폐기물 시설입지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과 객관적 자료
1. 핵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2. 핵폐기물처리에 관한 안전성 문제

Ⅲ.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정
1.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설립
2.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방법
3.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4. 각 주체들의 의견

Ⅳ. 주민들의 적극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방안
1. 당해 지역 주민 참여 방안
2. 현행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3. 안전성제고를 통한 당해주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향상
4. 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을 통한 방안
5.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핵시설 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무수히 많겠지만 몇 가지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경제적 인센티브
○적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물리적 정신적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주택 마련기회 제공
(2)지역 발전의 인센티브
○실업자 및 그 외의 희망하는 주민에게 기술교육을 통한 일자리 알선
○지역내 장학금 지원과 전문대학 유치 설립
○지역 낙후 시설의 재정비
○지역주민 자녀들의 국공립학교 특례입학
♠핵폐기장 부지 공모에 관해...
핵폐기물의 위험성이 후대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핵폐기장 부지를 "공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핵폐기장 유치공모과정에서 부지제외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반감기가 몇 백년이나 되는 핵폐기물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부지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주관하여 향후 1년에 걸쳐 세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지적합성을 다시 한번 검증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지만, 이 기간동안의 “검토”가 핵폐기물의 안전관리를 확인해 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프랑스의 경우, 암반의 성격이 다른 최소한 2곳의 실험실이 개발되어야 하며 핵폐기장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8년 동안의 연구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해 지층조사를 해오고 있으나 지층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 관리가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는 스웨덴에서도 영구처분장 건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볼 때 부지 유치 공모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3000억원이라는 자금으로 유혹하려는 자본주의적 발상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정부의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의심케 한다. 그리고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은 지역경제에 적잖은 문제점을 가져온다.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발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안 해오던 농사와 고기잡이도 타격을 받게 되고 삶의 질은 저하된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팽창은 또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일단 팽창된 것은 다시 축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재정이나 경제수준 유지를 위해 새로운 핵관련시설, 혹은 기타 위험시설들을 다시 끌어들이게 되며 결국 지자체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되는 것이다. 핵폐기장이 건설된 일본 로카쇼무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역지원금 명목의 지역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는 핵폐기장 등 핵관련 시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지역교부금에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고, 많은 재정이 들어오면서 건물도 짓고 도로도 넓히지만 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핵관련 시설을 받아들이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생산물들이 타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거나 아예 지역이름의 특산물 판매는 엄두도 못낼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핵폐기물이 가지는 독성이 후대에 길이 지속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35년 동안의 보상은 후세에 대한 책임방기일 뿐이다.
Ⅴ. 결론
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핵폐기물 시설 입지에 관해 의견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번 부안군 선정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핵폐기물 시설 입지가 지역 환경에 악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엔 동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문제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긴 시간으로 보면 일종의 소비재인 돈을 긴 시간의 함수에 집어넣으면 결국 인류생존엔 악영향일 것이고 후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횡포에 불과하다. 이것은 핵 발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원자력을 미래의 획기적인 에너지원이라 평가해 온 부작용으로 핵폐기물 시설 입지는 필요악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후세대에겐 핵폐기물 입지선정이 필요 없도록 핵 발전의 전면적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② 이상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란 자신이 받는 이익과 자신이 입는 손해에 대한 대소관계를 항상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하는 동기유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는것도 좋은 방안이 될 듯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비단 핵폐기물 저장시설 뿐 아닌 사회혐오 시설(장애인 학교나 쓰레기 매립장등)의 설치에 있어 '우리 동네는 안된다'는 뿌리깊게 내린 지역이기주의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핵폐기물의 안정성 여부 때문에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나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부안 위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주민들의 의견 반영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핵이 위험한 것인만큼 사회과학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여 입지선정을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보건물리학박사가 펼치는 방사선의 세계 송명재 한국원자력재단 2000
-인터넷사이트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index.htm
건양대학교 http://tomix.new21.net/nuke/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http://wacid.kins.re.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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