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수레포트][정책사례갈등] 원자력 발전소 개념, 현황,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 현황, 문제점, 갈등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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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우수레포트][정책사례갈등] 원자력 발전소 개념, 현황,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 현황, 문제점, 갈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및 원전사고사례
1.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
2.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3. 원전사고 사례

Ⅲ.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1.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2) 성격에 따른 분류
2. 갈등단계의 설정
1) 생성단계
2) 표면화단계
3) 확대단계
4) 완화단계
5) 해결단계

Ⅳ.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분석

1.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이해당사자 분석

2.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전개과정
1) 생성단계
2) 표면화단계
3) 확대단계
4) 완화단계

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원인분석
1) 이해관계의 불일치
2)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의 소홀
3) 위험에 대한 인지의 차이
4) 정책결정 절차의 비공개성
5)　협상의 노력 부재

4.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갈등해결 방안
1) 정치 ‧ 행정적 차원
(1) 주민참여
(2)　정보공개
2) 경제적 차원
3) 기술적 차원
4) 신뢰적 차원
(1) 공론화
(2) 홍보방안의 개선
(3) 제 3의 기구 창설

Ⅴ. 나가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주민들의 인식을 전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홍보활동은 시민들의 인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다. 홍보의 방향이 ‘정부가 이런 일을 하니 국민은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고 입지자가 이를 추진하는 ‘협력적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제 3의 기구 창설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각 이해당사자의 학습을 제고하여 자기중심적인 과거 프레임의 재구성에 기여하여, 당사자 간 위험의사소통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관련 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의체의 대표성,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충족시키고 협의체는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갈등의 핵심당사자 간 수용대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합읠르 하도록 한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입지갈등 측면에서만 살피기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전문적 분야의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입지갈등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개념이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사례를 공부하면서 그 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원자력 발전소 문제나 입지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다가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갈등 관리는 사회적 맥락 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에 직면했다. 과거 우리의 사회적 맥락 관리 형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으로 대응한 것이 그 하나이다. 그 와 동시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값싼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심는 데에 주력했다. 이런 전략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방식에 의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고립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값싼 원자력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래상을 강조하는 동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느끼는 원전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원전 입지로 인한 땅값 변동, 지역 특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도 거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셈이다. 그 한편에서 원전 주변 지역주민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낮은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일반 국민과 원전 주변 지역주민 사이의 인지적 격차는 상당 기간 동안 원전 관련 갈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 김명자, 『원자력 딜레마』, 사이언스 북스, 2011, pp 102~103.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국민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도 있어왔던 고리원전의 정전사고 등과 원전마피아로 통칭되는 원전부패는 탈핵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자력계가 인식하고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은 프랑스형 맥락 관리와 안전규제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는 경향이었으나, 잠재적 위험 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사례에 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책학적으로 논의하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 사이의 견해를 조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재자(facilit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원자력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일반인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전문가는 비용지불과 이용의 관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인식격차의 해소는 두 집단 사이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기술영향평가제도에서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등의 그 시작이다. 둘째, 언론매체의 편향된 보도의 자체 또한 중요하다. 언론이 양쪽의 극단적인 관점만 강조할 경우 논쟁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언론의 보도가 센세이셔널리즘에 치우쳐 편향된 보도가 되기 쉽다. 이러한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경계해야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 체제의 실현이다. 이미 결정된 정책사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 원자력 담당자, 국민 등이 원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공유, 자문, 대화, 의사결정 등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과정은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확보에 있어서 희망을 줄 것이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강화이다. 대화 상대를 교육이나 훈련의 파트너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주체가 경청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앞의 책, pp 105~109.
지금의 나라정책의 전반에는 거버넌스 네트워킹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예전의 정부위주의 정책은 마치 낡은 유물처럼 구시대적이다. 현 시대의 흐름이 이럴진대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에서도 역시 이러한 거버넌스 네트워킹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분야라는 이유로 또는 장점만큼 단점이 분명한 분야라는 이유로 지금의 폐쇄적인 정책 행태를 보인다면 정부는 지금의 원전 반대의 비바람 속에서 앞으로 걸어가기는커녕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그 동안 잘못 채워진 단추를 모두 풀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들의 정책참여와 같은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원자력 발전소 갈등의 첫 단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참고 문헌>
김명자, 『원자력 딜레마』, 사이언스 북스, 2011
김명자최경희, 『원자력 트릴레마』, 까치글방, 2013
마쓰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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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개념,   원자력 발전소 현황,   원전사고,   원전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