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목차

1. 서론

2. GATT의 탄생
ⅰ. 설립배경
ⅱ. 시대별 발전과정

3. 탈 냉전기 GATT에서 WTO로

4. 국제경제법의 주체로서 WTO
ⅰ. WTO협정
ⅱ. WTO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투표
ⅲ. WTO의 조직
ⅳ. 대표단장회의(HODs)와 그 밖의 모임(BODs)

5. 분쟁해결기구
ⅰ.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ⅱ.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6. 한국과 WTO
ⅰ. 한국 : EU 주세분쟁
ⅱ.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소득 없이 끝난 제5차 WTO 각료회의

8. 결론

-별첨- WTO의 조직,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사례(미국:베네수엘라)

본문내용

인정하듯이 한국의 주세제도는 종량세 수입품의 부피나 중량을 기준으로 부피당 또는 중량당 얼마로 표시된 관세
가 아닌 종가세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
를 기준으로 개편하여 저가의 국내산 증류주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EU 등이 주세의 부과기준으로 고가의 수입주류에 더 불리한 종가세를 철폐하고 종량세를 도입토록 또 요구하고 나온다면, 이 주세 분쟁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위 서구 선진국에서 종가세보다 종량세를 더 선호하는 데는 동 제도가 고가의 고급주를 주로 생산하는 자국 주류산업의 보호에 더 유리한 점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고가주 생산국과 저가주 생산국간의 이익을 균형 시킬 수 있는 종가세종량세를 절충한 새로운 주세 부과 기준을 WTO가 다시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WTO회원국 앞에 남겨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ATT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 상품 개념을 전차와 버스 및 석유와 석탄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경쟁적 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 관계에 놓여있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할 만큼 너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면서도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조문이다.
7. 소득 없이 끝난 제5차WTO각료회의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및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대립으로 각료선언문 합의에 실패했다.
농업협상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EU의 대립,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대립이라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었다. 미국과 EU는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관세인하 등에서 대립했고 농산물 수출국은 수입국(주로 선진국)의 고관세 및 보조금에 대해서 대립했다. 농산물 수출 개도국 22개국은 농업개방과 함께 보조금의 완전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수출보조의 폐지에 소극적인 미국-EU그룹과 대립하였다. 이후 각료회의의 선언문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농업부문의 협상에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미국-EU가 자신들의 안에 수출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접촉 및 설득을 하였다. 반면에 과거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 Trade Concerns)을 주장하는 NTC그룹의 주축이던 EU가 미국과 같은 입장으로 선회하여 한국, 일본 등 기존 NTC그룹의 힘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농업협상에서 진전은 우리에게는 개방 압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100%이상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농산품이 142개 품목에 이르고 추고수매 등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 대폭적인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2004년 쌀의 관세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보호 육성해야할 부문과 개방해야할 부문을 엄격하게 조사, 확정하여 육성 대상 중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8. 결론
WTO 칸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세계무역 자유화 기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반면 세계적으로 경제블록 확대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우리로서는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 확대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지역경제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EU는 2004년에 동구 10개국을 정회원국으로 가입시켜, 경제통합의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며, 미주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NAFTA를 기반으로 남미 국가들까지 합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과 ASEAN과의 FTA 움직임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독립연합국가(CIS) 12개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구소련의 부활을 느끼게 할 정도로 결속을 다지고 있다.
WTO 등장 이후에도 경제블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경제블록에도 소속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아시아 역내무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 시급성이 크다고 하겠다. 세계무역 자유화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자유화와 지역주의 억제라는 목적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각료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9월초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됐던 WTO 5차 각료회담은 세계무역 자유화의 여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당초 칸쿤 회담은 2005년 1월까지 협상완료 시한을 정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업과 싱가포르이슈(경쟁,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동선언문도 내놓지 못한 채 폐막된 것이다. 지금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자주의는 힘을 잃고 경제블록간 대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제블록이 WTO 체제와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는다. WTO에서도 인정되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우선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자유무역 기조가 폐쇄적이지 않는 한 결국에는 세계무역 자유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문제는 무역자유화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다. 전세계 무역자유화가 WTO에서 완결되기를 바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당장은 역내 무역자유화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 1999)
김형재, 박종훈 공저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법률출판사, 1999)
송유철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호생 「WTO분쟁해결사례연구-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민영환 「뉴밀레니엄 라운드까지」(청년정신, 2000)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WTO홈페이지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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