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Lecture 5.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본문내용

I.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전망
1. 협상출범의 의의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86-1994)에 이은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WTO출범 후 최초로 개시된 다자간 무역협상임
DDA협상에서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규범개정,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일부 무역관련 환경이슈의 규범화 등 광범위한 의제(broad and balanced Work Program)를 다루고 있음
WTO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2001년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
2. DDA협상 출범의 경위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함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와 개도국들의 반대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됨
2001년 5월 개최된 제3차 ASEAN+3 경제장관회의, OECD 각료이사회,  ASEM 외무장관회담, 10월의 APEC 정상회의 등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됨
2001년 6월 14일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미국-EU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 양국은 뉴라운드의 출범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WTO회원국의 이해에 합치되므로 합의도출을 위해 건설적이며 신축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함

키워드

국제경제기구,   wto,   협상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