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연원과 사상적 기초

소개글

죄형법정주의 연원과 사상적 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와 법적근거

Ⅱ. 연원과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 적정성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법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과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죄형의 균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성의 원칙은 불법 및 책임의 내용을 논하는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 보다 앞에 위치한 죄형법정주의에서부터 논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의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법규범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형법체계의 첫번째 관문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확고하게 하는 것에 스스로의 사명을 두고 있으므로 그 일만 충실히 하면 되고, 그러한 법규범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이 적정한지 따지는 작업은 또 다른 논의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의의와 법적근거,   연원과 사상적 기초,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