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의 편법증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삼성편법증여의 개요, 특징, 그리고 쟁점
1. 개요
2. 특징
3. 쟁점

Ⅲ. 발행가액의 불공정성

Ⅳ. 삼성의 법적 분석과 대응
1. 전환사채 등의 사모발행과 신주인수권 배제의 정당화 요건
2. 발행 무효의 근거
3. 이재용의 통모인수인 책임

Ⅴ. 공정거래법적 분석과 대응

Ⅵ. 세법적 분석과 대응

Ⅶ. 형법적 분석과 대응
1. 배임죄 추궁
2. 형법적 대응의 특징과 한계

Ⅷ. 마치며

본문내용

헌금으로 사들인 재벌총수의 배임특권 역시 구시대의 거악(巨惡)으로 규정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증여세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이 사안의 본질을 증여세 회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국가에 대해 내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에 보태 통모인수인의 책임을 따로 지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가능할 법하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이재용을 불법행위의 주체 및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반한다.
실제로 이재용의 재산취득은 이건희 회장이 지배주주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계열사의 재산을 가로챈 결과일 뿐이다. 또한 계열사 경영진들이 총수개인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배신한 결과이기도 하다. 보기 나름으로는, 이재용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은 계열사 사장이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총수개인에게 바친 뇌물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때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이재용과 계열사간의 모든 거래를 없던 일로 돌리고 관련당사자를 배임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용과 에버랜드간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는 일이다. 이것이 전체 승계 과정의 토대이고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에버랜드 건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경우 이재용은 여전히 오너 총수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한편 형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배후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이건희 회장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실적으로는 에버랜드 대표이사나 에스디에스 대표이사도 이건희 회장이 불면 날아가는 깃털 이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재용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나 통모인수인 책임추궁, 혹은 발행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은 이 사안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본질은 외아들을 삼성그룹의 3대 오너 총수로 만들 목적으로 자신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는 남의 재산을 계열사 사장의 협력을 얻어 가로채기로 결심한 이건희 회장의 범죄적 의도와 그 집행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올바른 법적 대응은 이러한 범죄적 의도를 직접 겨냥하여 단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배임죄를 추궁하는 국민적 캠페인을 조직하여 검찰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건희 회장이 은퇴를 선언하고 이재용이 포기선언을 하며, 그룹차원에서 사과성명을 낼 때 한국사회는 황제경영과 세금 없는 세습을 뒤로 하고 경제정의와 경제민주주의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4, pp.383～400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삼성편법증여의 개요, 특징, 그리고 쟁점
1. 개요
2. 특징
3. 쟁점
Ⅲ. 발행가액의 불공정성
Ⅳ. 삼성의 법적 분석과 대응
1. 전환사채 등의 사모발행과 신주인수권 배제의 정당화 요건
2. 발행 무효의 근거
3. 이재용의 통모인수인 책임
Ⅴ. 공정거래법적 분석과 대응
Ⅵ. 세법적 분석과 대응
Ⅶ. 형법적 분석과 대응
1. 배임죄 추궁
2. 형법적 대응의 특징과 한계
Ⅷ.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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