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문제 분석에 따른 음악발전 모색방향

소개글

벅스 문제 분석에 따른 음악발전 모색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벅스 문제 분석
2.1. 벅스 관련 일지
2.2. 벅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침해하고 있는 권리
2.3. 벅스 사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
2.4. 벅스 사건 전반에 대한 분석

3. 벅스의 딜레마와 그 대안
3.1. 벅스 이용 현황 분석
3.2. 벅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갖는 의의 혹은 명분
3.3. 벅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패러독스
3.4. 유료화된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능성과 한계
3.5.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인터넷 음악 방송의 발견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P 서비스마저 유료화된다면, 개인들이 음원을 확보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 또한 현재 인터넷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개인이나 인터넷 방송을 지원하는 방송국과 사이트 어느 쪽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침해’라고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우려’ 라고 표현한 까닭은 저작권법 26조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전송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러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대해서도 전송권을 인정하며,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의 경우, 그 성격을 배타적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며 포괄적 권리로 볼 것인가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대가 지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인이 음악을 선공하고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 상, 인터넷 음악 방송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동일한 수준의 유료화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방송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주로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음악을 즐겨왔다. 그 방법으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음반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일단 음반을 구입한 후에는 해당 음악을 무한정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음반의 가격이 결코 저렴한 것은 아니며 감상을 위해서는 음반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적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실연자의 공연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감상자가 실연자와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숨쉬며 생(live)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공연이 빈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소재 공연장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게다가 공연 티켓의 가격은 매우 높으며, 소비자는 공연장에 일부러 찾아가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시청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프로그램의 편성과 음악의 선택이 방송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메이저 음반사들의 십대 겨냥 음악이 주로 방송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감상 폭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터넷 환경과 제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간 오프라인에서의 음악 감상 관행에 불만을 가져왔던 음악 감상자들은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기술에서 음악 감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즉 인터넷에만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1400만이라는 수용자들을 벅스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정리하면, 그동안 오프라인 음악 산업은 소비자들의 음악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스트리밍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음악 향유 방식을 찾아냈다. 벅스의 성장 요인을 공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천박한 심리로만 몰아가는 것보다는, 음악 향유 기회를 넓히려는 소비자 욕구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확대해주었다는 벅스 서비스의 순기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벅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벅스를 둘러싸고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한 벅스의 유료화 문제인데, 유료/무료 그 어떠한 결정을 내리건 벅스는 다양성과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음악 산업 관련 사업자간의 이권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벅스 분쟁에서 “음악 발전을 위한” 타협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벅스의 범주를 넘어서 또 다른 가능성의 하나로, 인터넷 음악 방송이라 불리는 웹캐스팅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인터넷 방송은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접근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적극적비판적 문화 향유가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음악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완벽한 대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개인이 음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나 ‘방송’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음악 선택권의 제한 문제는 인터넷 방송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이다. 그럼에도, 오프라인에서도 음악 향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벅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더 이상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찾을 수 없게 된 현 시점에서 인터넷 방송은 하나의 보완적 대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일련의 논의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출현하면서 부각된 ‘다양한 음악 향유’ 문제의 시작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음악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적 대안에 대한 모색이 계속되어 지금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 더 나은 문화적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문건영, “온라인 음악저작권의 법적 검토”, 온라인 음악유통과 시장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3. 9. 16.
양정환, “소리바다의 구조와 P2P구현방식”, 한국디저털재산법학회추계학술세미나, 2001. 11. 23.
오세현, “P2P방식의 파일공유서비스: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년 11월호.
유대종, “P2P와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재산권학회, 2001년 3월호.
디지털 저작권 논란 관련 기사 모음(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41)
벅스(http://www.bugs.co.kr)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인터넷 방송국 ‘끼리’(http://www.k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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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음악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