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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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정책의제설정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의의, 등장배경, 중요성 … 3
1) 의의 … 3
2) 등장배경 … 3
3) 중요성 … 3

2. 정책의제설정의 절차와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 5
1) 절차 … 5
2)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 8

3. 정책의제설정이론 … 12
1)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 12
2) 체제이론 … 12
3) 다원론 … 12
4) 엘리트이론으로서의 무의사결정론 … 13

4.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 15
1) Cobb & Elder … 15
2) Hogwood & Gunn … 15
3) Walker … 15
4) Kingdon … 15

본문내용

수용하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고 있으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BIG 3' 대학들은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학부과정으로 계속 의대 신입생을 뽑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정부와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나. 정치적 요소
가) 정치체제의 구조
정치체제가 얼마나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주도집단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후진국에서는 중앙집권의 정도가 높으며 따라서 외부주도형보다는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
나) 정치적 이념
정치적 이념, 가령 보수주의냐 성장우선주의냐 등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이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성장제일주의가 수출문제, 외자도입문제, 저축문제 등을 쉽게 정부의제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반면 환경오염문제나 노동문제, 복지문제 등은 많은 경우에 정부의제로서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중의제로서 언론이 크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 정치적 사건
정치적 지도자의 변동은 정책의제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동을 일으키는 정치적 사건이 정책의제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Kingdon에 의하면 하나의 문제가 정책의제화하는데 점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 사건과 극적 사건을 들고 있다.
사례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는 정책의제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9.11 테러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반테러주의적 분위기가 국가안보나 국익보호 우선을 위한 문제들을 정부의제로서 채택하게 하였다. 테러 이후 보수적인 세력(네오콘)의 집결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 이 중요시 되었다. 이를 통해 테러리즘을 박멸하기 위해 공격하는 신테러리즘 역시 정치적 요소로 인해 생겨난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연관되는 정책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일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추구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부시 행정부에서는 테러 이후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대외적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불량국가라 명시하고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보일때는 과감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진-9. 11 테러 당시의 모습(美 CNN 방송)]
다. 문제의 특성과 사건
가) 문제의 중요성
사회문제가 증대하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 문제로 인한 피해자의수가 많거나 피해의 강도가 크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것이면 그 문제는 중대한 또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를 Cobb과 Elder는 사회적 유의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 문제의 외형적 특성
문제가 단순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면 복잡한 것보다 정부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의 복잡성은 문제가 지닌 성격 자체에도 의존하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므로 문제를 정의하는 형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문제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일수록 정부의제화가 쉽다. 산성비의 피해를 거론하는 것이 아황산가스 등 산업공해에 대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그러나 정책목표나 수단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할수록 지지세력이 많아져서 정책으로써 채택이 쉬워진다는 사실에서 보면 정책문제의 구체성이 오히려 지지세력을 감소시켜 정부의제화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다) 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사회문제의 내용자체가 어떠한 가에 따라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가능성과 그 채택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Lowi는 정책을 배분, 규제 그리고 재분배정책으로 나누고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의 유형 등이 달라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정책문제의 채택도 이러한 정책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배분정책의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특정문제에 한정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까지 호소할 필요가 없어 그 문제를 담당하는 문지기와 바로 관계를 맺어 정책문제로 채택될 수 있다. 즉 내부접근형과 비슷하게 조용하게 의제화된다.
재분배정책의 경우는 이데올로기 등의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와 전국적 차원에서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규제정책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고 해결비용을 일부집단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정부의제화가 어렵게 된다. Crenson은 전체적 문제라고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혜택을 보는 국민은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이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부 시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선거에 임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정책문제[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전체적 문제는 정책문제화하기 어렵다.
라) 선례와 유행성
비슷한 선례가 있는 문제는 상례화 된 절차에 따라 쉽게 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된다. 외국이나 타 정부의 것도 이러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종의 유행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정부의제화가 쉽게 될 수 있다.
사례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지난 1997년 선진국들이 주축이 되어 채택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이 의정서에 2002년 비준하였다. 우리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시를 받는 대상국은 아니지만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우리 정부도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에 있어서의 법적 기준을 여기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 극적 사건과 위기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 위기, 재난은 위에서 본 정치적 사건과 더불어 문제를 정부의제화시키는 양대 점화장치이다.
사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나 최근 TV 등을 통해 자주 나오고 있는 지하철 자살 사건에 따라 지하철역의 안전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소재를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한다던가, 전동차 내 비상 연락망의 개선 및 확충 그리고 1호선 신길역과 같이 스크린도어의 설치 및 확충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사진-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모습(연합뉴스)]
참고문헌
정정길 外,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노시평 外, 『정책학』 (학현사, 1999)
백현관, 『공공 정책의 제문제』 (도서출판 인해, 2004)
유 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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