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과 기술혁신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과 기술혁신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활동의 현황과 중요성
1. 중소기업 기술개발활동의 현황
2. 중소기업 기술개발활동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지원시책과 문제점
1. 지원시책의 개관
2. 지원시책의 문제점
3. 선진국의 기술정책기조의 변화 양상

Ⅳ.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1. 기본방안
2. 세부추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중소기업간 수급기업협의회의 공동기술개발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일본,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강화, 정책자금 및 보증 확대, 기술연구 소그룹 결성 지원, 외부전문가의 상시적인 기술자문과 기술정보 제공 등의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다. 성장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 중단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정에서 기술력 부족,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개발이 중단된 기술개발과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개발을 보류하고 있는 기술과제가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자금지원 측면에서의 방안으로는 담보력이 취약한 우수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부실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주고, 이를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되었을 경우 정부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거에 부실화되었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가 있었으나, 기술력과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한 결과 높은 부실화율로 인해 그 제도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경영성과가 우수한 우수기술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실화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정부가 보전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부실화되었다 하더라도 기술개발이 갖는 특성 즉, 기술개발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투하된 자본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축적되어 무형자산화 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부실화보전부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금융기관의 지원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성장성숙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긴요하다. 특히 기술력과 개발과제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이 필요한 데 이를 정책자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금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투입되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확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가) 우수기술중소기업투자를 위한 금융신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기관을 통한 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방법은 투자와 융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개발이 갖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원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창업기에 있는 우수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투자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성숙단계에 있는 우수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 융자중심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한 창업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을 위하여 투자용 펀드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투자용 펀드상품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품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 반대급부로서 일정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동 상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이다.
(나) 신용보완을 통한 융자 확대
신기술을 보유한 성장성숙단계에 있는 우수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완과 연계한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성장성숙단계에 있는 우수기술중소기업은 신용리스크가 낮아 기술개발실패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있어서 보다 신속한 융자형태의 지원이 유력하다. 특히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사전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한도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의 신속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 기술가치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검토회 추진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인 기술력이 가장 가치가 큰 기업의 자산이 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있는 자산의 담보활용은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술거래시장의 비활성화, 무형자산 저당권에 대한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기술가치담보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기술가치담보제도의 도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융계, 법조계, 학계, 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기술가치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중심이 된 연구검토회를 통해 동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참고문헌>
권용수(2000), 「OECD 국가들의 기업연구개발지원활동 조사분석」
김인숙(2003), “중소기업과 기술혁신정책”,「중소기업의 경제분석」(도서출판 해남)
윤성민(2003), “하도급 중소기업의 R&D 활동 결정요인”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1호」
이재훈김영운(2003),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경영자 특성 및 조직구조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방안연구」
산업연구원(2003),「중소기업 장기발전전략과 비전 기술분과 정책보고서」
조선일보(2004. 1. 1), “첨단기술의 강소국 이스라엘”
중소기업은행(2003),「우수중소기업 성장전략 실태조사」
---------------,「우수기술중소기업 기술개발실태조사」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2),「중소제조업 기술개발활동실태 조사보고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0),「중소기업백서 2000」
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2002년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 년도

키워드

중소기업,   기술개발활동,   기술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