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 실업의 원인
가. 국가적, 사회적 차원
나. 개인적 차원
다. 교육적 차원
2. 청년실업의 부작용
가. 고학력자 들의 하향 취업
나 .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의 장기화
다.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라.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안 증대
3. 주요 선진국의 청년 실업 대책
가. 영국의 New Deal과 YTS 정책
나. 독일의 이원화 제도(Dual System)
다. 프랑스의 NSEJ 프로그램(New Service Youth Jobs)
라. 호주의 New Apprenticeship 프로그램
마. 벨기에의 The First Job Agreement(CPE)
바.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4.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대책
가. 기본 방향
나. 재정적 측면
다. 제도적 측면
5. 내가 생각한 대책
가. 필수교양과목에 취업상담 과목 개설
나. 대학교육과 기업 간의 연계
다. 전문화된 교육
라. 타 대학, 해외에서의 취득학점 인정범위 확대(개인 계발에 대한 지원)
마. 국제 기준에 맞는 인제 양성
바. 인적관리의 전산화
사. 대학의 평준화
아. 철저한 학사관리
자. 대학생 개인들의 질 향상, 능력 계발
차. 이공계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가. 국가적, 사회적 차원
나. 개인적 차원
다. 교육적 차원
2. 청년실업의 부작용
가. 고학력자 들의 하향 취업
나 .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의 장기화
다.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라.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안 증대
3. 주요 선진국의 청년 실업 대책
가. 영국의 New Deal과 YTS 정책
나. 독일의 이원화 제도(Dual System)
다. 프랑스의 NSEJ 프로그램(New Service Youth Jobs)
라. 호주의 New Apprenticeship 프로그램
마. 벨기에의 The First Job Agreement(CPE)
바.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4.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대책
가. 기본 방향
나. 재정적 측면
다. 제도적 측면
5. 내가 생각한 대책
가. 필수교양과목에 취업상담 과목 개설
나. 대학교육과 기업 간의 연계
다. 전문화된 교육
라. 타 대학, 해외에서의 취득학점 인정범위 확대(개인 계발에 대한 지원)
마. 국제 기준에 맞는 인제 양성
바. 인적관리의 전산화
사. 대학의 평준화
아. 철저한 학사관리
자. 대학생 개인들의 질 향상, 능력 계발
차. 이공계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본문내용
에 대해 미래의 취업을 약정함으로써 대 졸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전공 불일치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특히 IT 관련 학과에서의 주문식 교육 활성화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함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IT 산업의 경우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교과 과정의 현장성 확보가 필수적임
-따라서 IT 관련 학과에서의 산학 협력은 단지 재정 지원 및 기자재 지원 등에 국한 되어서는 효과성을 확보할 수 없고, 교과 과정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교육 방법의 적용, 교과 과정 이수 학생들에 대한 취업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임
㉡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제도 도입
▶대졸 학력 청년층의 수요공급의 구조적 괴리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졸 자 취업률 공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는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대학교육 선택의 합리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따라 취업률이 저조한 대학 및 학과는 교육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되므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됨.
▶대학 학과별 취업률을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유도
㉢ 박사 실업자 교원 임용 확대
▶박사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문분야별 고급인력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사학위를 받고 정규직 미 취업 상태에 있는 인력은 전체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문분야별로 보면 인문계열 4638명(54.4%), 사회계열 2798명(31.7%), 이학계열 3149명
(41.8%), 공학계열 2869명(18%).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인문 계열과 이학계열의 박사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학계열 역시도 실업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을 해야 할 박사의 규모가 53,484명에 이르는 2006년에는 예상 실업률이 인문계열 62.2%, 이학계열 56%, 사회계열 45.3%, 공학계열 44.1%로 예상.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박사인력 배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6년 예상되는 박사 실업자 수 26,521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317명이 공학계열 박사일 것이라고 함.
▶박사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 개발인력 중장기 수급예측에 의하면 2000년 현재 4.1만명인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은 매년 5.3%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6.9만 명에 이를 것.
-이 예측대로라면 이공계통의 박사실업이 1만 명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보임.
▶박사 실업의 배경
-박사 실업자 양산의 책임은 대학원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온 정책의 잘못이 가장 큼.
-1990년 303개 대학원에 재적학생 87,163명이던 대학원 규모는 2000년 829개 대학원에 229,439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가량 증가.
-박사학위 배출규모 역시 85년 1,757명에서 90년 3721명, 95년 5875명,2000년 7,569명으로 늘기만 했음.
▶박사 실업의 대책
-현재 한국의 4년제 일반 대학교의 교수학생비율은 40.1명. OECD 전체 평균인 15.3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 교원 수를 대폭 늘려 교수학생 비율을 적어도 OECD 전체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임.
-현재 박사실업자들을 위해 박사 후 연수과정이나 연구 교수제를 학술 진흥재단 혹은 과학 재단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지위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임.
-현재 박사실업자 중 만 명 정도를 교수요원으로 확보할 경우 교수대 학생 비율은 32명대로 대폭 떨어질 것. 이를 위해 예상되는 재원은 5,000억 원 정도 예상.
-대학교 교수요원의 증가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특히 이공계 박사의 경우 산업현장에
연구개발과 지식공급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역시 박사 급 연구 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의 박사 급 인력 78%가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박사 급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산업현장에 직결되어 경쟁력 증진의 원천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함.
㉣ IT관련학과 교원 및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IT 인력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
-IT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중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인재들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고학력 실업 및 양질의 IT 교육 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IT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교수/학생 비율을 의무화하여 이를 대학 평가에 적용
▶IT 관련 학과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작업 현장에서 의 불일치를 해소
-특히 하드웨어 뿐 아니라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 필요하지만 각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가의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지역의 거점 대학 또는 사업체를 지정하여 주변의 교육 기관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② 노동부서 관련
㉠ 대학-고용 안전센터-기업체 연계 강화
▶고용 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이 대학으로의 출장을 통하여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한 구직등 록 및 직업상담 실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한 교통비 등 여비 예산지원
-직업상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재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취업설명회를 개최, 이때 직업관, 면접기법, 유망직종 및 구직요령 등을 교육하여 취업에 도움을 줌.
-노동부 취업알선 전문가와 대학 취업보도실과 연계하여 대학별 취업설명 개최 비용 지원 필요
▶대졸 구직자를 위한 워크
▶특히 IT 관련 학과에서의 주문식 교육 활성화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함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IT 산업의 경우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교과 과정의 현장성 확보가 필수적임
-따라서 IT 관련 학과에서의 산학 협력은 단지 재정 지원 및 기자재 지원 등에 국한 되어서는 효과성을 확보할 수 없고, 교과 과정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교육 방법의 적용, 교과 과정 이수 학생들에 대한 취업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임
㉡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제도 도입
▶대졸 학력 청년층의 수요공급의 구조적 괴리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졸 자 취업률 공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는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대학교육 선택의 합리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따라 취업률이 저조한 대학 및 학과는 교육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되므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됨.
▶대학 학과별 취업률을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유도
㉢ 박사 실업자 교원 임용 확대
▶박사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문분야별 고급인력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사학위를 받고 정규직 미 취업 상태에 있는 인력은 전체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문분야별로 보면 인문계열 4638명(54.4%), 사회계열 2798명(31.7%), 이학계열 3149명
(41.8%), 공학계열 2869명(18%).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인문 계열과 이학계열의 박사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학계열 역시도 실업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을 해야 할 박사의 규모가 53,484명에 이르는 2006년에는 예상 실업률이 인문계열 62.2%, 이학계열 56%, 사회계열 45.3%, 공학계열 44.1%로 예상.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박사인력 배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6년 예상되는 박사 실업자 수 26,521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317명이 공학계열 박사일 것이라고 함.
▶박사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 개발인력 중장기 수급예측에 의하면 2000년 현재 4.1만명인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은 매년 5.3%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6.9만 명에 이를 것.
-이 예측대로라면 이공계통의 박사실업이 1만 명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보임.
▶박사 실업의 배경
-박사 실업자 양산의 책임은 대학원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온 정책의 잘못이 가장 큼.
-1990년 303개 대학원에 재적학생 87,163명이던 대학원 규모는 2000년 829개 대학원에 229,439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가량 증가.
-박사학위 배출규모 역시 85년 1,757명에서 90년 3721명, 95년 5875명,2000년 7,569명으로 늘기만 했음.
▶박사 실업의 대책
-현재 한국의 4년제 일반 대학교의 교수학생비율은 40.1명. OECD 전체 평균인 15.3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 교원 수를 대폭 늘려 교수학생 비율을 적어도 OECD 전체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임.
-현재 박사실업자들을 위해 박사 후 연수과정이나 연구 교수제를 학술 진흥재단 혹은 과학 재단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지위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임.
-현재 박사실업자 중 만 명 정도를 교수요원으로 확보할 경우 교수대 학생 비율은 32명대로 대폭 떨어질 것. 이를 위해 예상되는 재원은 5,000억 원 정도 예상.
-대학교 교수요원의 증가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특히 이공계 박사의 경우 산업현장에
연구개발과 지식공급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역시 박사 급 연구 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의 박사 급 인력 78%가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박사 급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산업현장에 직결되어 경쟁력 증진의 원천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함.
㉣ IT관련학과 교원 및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IT 인력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
-IT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중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인재들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고학력 실업 및 양질의 IT 교육 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IT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교수/학생 비율을 의무화하여 이를 대학 평가에 적용
▶IT 관련 학과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작업 현장에서 의 불일치를 해소
-특히 하드웨어 뿐 아니라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 필요하지만 각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가의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지역의 거점 대학 또는 사업체를 지정하여 주변의 교육 기관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② 노동부서 관련
㉠ 대학-고용 안전센터-기업체 연계 강화
▶고용 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이 대학으로의 출장을 통하여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한 구직등 록 및 직업상담 실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한 교통비 등 여비 예산지원
-직업상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재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취업설명회를 개최, 이때 직업관, 면접기법, 유망직종 및 구직요령 등을 교육하여 취업에 도움을 줌.
-노동부 취업알선 전문가와 대학 취업보도실과 연계하여 대학별 취업설명 개최 비용 지원 필요
▶대졸 구직자를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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