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정책

소개글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년실업정책
1. 청년실업의 현황
-높은 청년실업률
-대졸 실업자의 증가

2. 청년실업의 원인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노동시장의 경직성
-청년층 직업의식 부재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3.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 부작용

4. 정책대안
-대책 수립 배경 및 추진방향
-단기대책
-중장기 대책

5. 맺은말

본문내용

◈ 청년실업정책
청년실업이란?
UN, OECD등은 15~25세 사이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청년이 군복무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이 늦으므로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적용한다.
1. 청년실업의 현황
1) 높은 청년실업률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표<1>에서와 같이 2003년 11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8.0%(39만명)로 전 체 실업률 3.4%(79만명)의 2.4배 이상 증가 되었으며 <표2>에 서 와 같이 OECD 기준에서 선진국과 실업률을 비교하여 계산할 경우에도 청년실업률 은 9.7%로써 주요국가에 비해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간의 격차도 매우 큰 수준이다.
<표1>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OECD,(2002) Labor Force Statistics 1981~2001
주요국의 실업률(2001년)
단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전체실업(A)
3.7
4.8
5.0
8.8
79
4.8
청년실업(B)*
9.7
10.6
9.7
18.7
8.4
10.5
차이(B/A)
2.62
2.21
1.94
2.13
1.06
2.19
2) 대졸 실업자의 증가
a. 청년실업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증대
청년실업 중에서 고졸 이하 실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b.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증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 준히 상승(1998년 47.0% → 2002년 49.1%)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1998년 18.9%에서 2003년 2월 36.8% 로 급증하고 있다.
2, 청년실업의 원인
1)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대졸자 수는 1983년 16만 7천명에서 2002년 55만 2천명으로 20년만에 3.3배 증가한
반면에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대학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산업계의 요구수준에 맞게 교과과정이나 정원조정이 어려우며 이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2)
2002~2006년간 IT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43만 명인데, 공급은 22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별 졸업자 추이
또한 대학교육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졸업자을 채용하기보다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졸업자에 대한 추가교육은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백수,   청년실업,   사회문제,   실업률,   중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