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세법의 구조와 특색

소개글

우리나라세법의 구조와 특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법의 특징

2. 세법의 체계(구조)

3. 대표적세법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특색

4. 결론

본문내용

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세이다.
4. 결론
우리나라는 최근에 직접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직접세의 장점은 담세력을 직접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인 稅 負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대부분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주로 세 제도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득세의 장점은 능력에 따른 조세 담당의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에 가장 충실하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세 제도의 위치에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소득세 중심의 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소득의 정확한 포착이 어렵다는 사실과 높은 누진세율 적용은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도 있다는 주장에 의해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법인 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60～70%를 상회하는 국가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세입총액에서 소득비중이 15%, 법인세 비중이 9%에 불과한 간접세 중심의 국가에서는 소득세의 경감보다는 오히려 소득세가 稅收면에서 租稅體系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를 기간세로 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세제를 만드는 것을 장기조세정책 의 기본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조세하 『세법개론』 회경사, 2004
심석무김기평 『조세법과 세무회계』 세학사, 2005
이철재 『세법개론』 세경사, 2005
국세청 http://www.nts.go.kr/

키워드

세법,   세법의 구조,   세법의 특색,   세법의 체계,   조세,   법인세,   소득세,   세법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