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건설추진배경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일정

Ⅱ. 신행정수건설과 국토균형발전

Ⅲ.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례
1. 집중이전 사례
2. 분산이전 사례
3. 공공기관 분산이전 사례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Ⅲ. 국토균형발전 및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1. 국토균형발전 방안
2.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한 물류거점지역 조성
서해안 항만의 기능 및 시설확충
군장신항, 보령항, 아산항, 당진항의 시설을 확충
대중국교역의 전진기지 교두보 구축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
대전, 오창, 오송 등의 바이오 관련 연구소, 제조업체, 기업 등을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한국의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구축
부정적 효과
극복대안
지역 이기주의 극복
신행정수도를 3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유치하려 하지 말고, 충청권 전체가 하나가 되어 접근
충청권의 지역내 통합을 가져옴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 및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를 실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민의 주거안정 및 공공사업 시행이 용
Ⅴ. 결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는 최근 법안 심사를 맡게 될 국회건설교통위원회와 공식 간담회를 요청했으며, 전체 국회의원 272명에게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청권 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발전 잠재력을 증진시켜 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지난 40년간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참여정부가 내세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가 중심지와 주변지의 관계였다면, 향후 건설되는 신행정수도와 기타 지역과의 관계는 상호협력과 보완의 관계가 되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비충청권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 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참여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외교기관 등을 충청권 신행정수도로 일괄 이전하고, 이와 병행하여 245개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공공기업을 지역의 특성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45개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업은 권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IT 중심도시, 물류중심도시, 문화중심도시, 교육중심도시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대목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저절로 국토균형발전이 이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병행하여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환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과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스스로가 자율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을 부단히 산출하고, 확산시켜 나갈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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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   국토균형,   충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