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영세자영업자의 현황 및 특징
1. 영세자영업자의 현황
2. 영세자영업자의 특징

Ⅲ. 영세자영업자의 정책적 지원방안
1. 경쟁력을 높이는 창업환경 마련
2. 선별적 금융지원
3. 조세 및 준조세 제도의 개선
4. 건전한 영세자영업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
5.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취업 및 사업전환 지원
6. 자영업자 특성별 맞춤식 지원책 마련

Ⅳ. 결론

본문내용

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영업경비를 제외한 지출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준조세를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제도를 영세자영업자의 형편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등으로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표준과표 산정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및 세액감면 등을 검토하거나,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폭 상향조정 및 세금신고절차 간편화 등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건전한 영세자영업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
현재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는 대형할인점의 등장, 디지털시대의 확산에 따른 유통경로의 변화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모로 단기간에 해소하기 힘든 매출감소의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금년 매출전망에 대해 66.1%가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수부진에 따른 경영환경의 어려움은 소비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곧바로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매출부진 사유로 ‘내수경기부진’을 꼽은 사람은 88.2%이었으며, ‘동종업종의 과밀화로 인한 경쟁심화’(26.9%), ‘주변의 대형할인매장’(23.0%), ‘상권변화’(9.5%), ‘홈쇼핑의 이용증가’(9.0%)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부진도 상당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영세자영업자의 지원 및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효과가 큰 지식산업 중심의 자영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자영업의 규모를 대형화 혹은 기업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동종업종의 협업화, 지역별 특화업종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전체적 산업구조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자금 이외에도 경영정보, 세무법률상담, 영업노하우 및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5.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취업 및 사업전환 지원
IMF 외환위기 이후 일시 증가했다가 최근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타업종과는 달리 숙박음식점업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업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일부 과잉업종의 한계자영업자에 대하여 취업 및 유망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계자영업자 임대(소유)점포를 신규사업자에 신속히 인계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며, 점포의 경매 및 매매알선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임금근로자로서의 전환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적용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안정서비스 및 직업능력향상서비스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자영업관련 자격증을 국비로 지원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창업할시 우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자영업자 특성별 맞춤식 지원책 마련
자영업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영업부문의 특성별로 차별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점포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개체에 대한 컨설팅과 자금지원,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보, 세무법률상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자영업자는 신기술 및 영업노하우 보급, 업종변경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양육지원제도의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자영업 부문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의 직업특성별 맞춤식 지원제도가 검토되어야 하겠다.
Ⅳ. 결론
지금까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점은 상당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한 이들의 비중이 높아 경쟁력이 약하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 없는 생계형창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일부 영세자영업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자영업부문 정책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지원에 치중되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창업지원 정책은 자영업자가 과잉 양산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 정책대상으로서의 자영업자 지원책은 창업업체수와 같은 양적 확대정책에서 탈피하여 질적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오늘날 자영업자의 경영위기는 경기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의 구매행태의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자영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저생산저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뜻한다. 아울러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들의 사회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금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가업으로 수대째 내려오는 일본의 유명식당이나 소기업처럼 상인정신이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세계 최고의 서비스만이 살아남는다는 정신자세로 자영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부문의 예비창업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에 뛰어 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앞서 일자리 창출에 무엇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실업으로 인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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