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혹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이슈

소개글

지역 혹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북지역 대학들의 통폐합 논의 표류

2. 대구-포항 고속도로 개통

3. 청송 성덕댐 건설 추진 반발 증폭

4. 경북지역 노령화 급속히 진행

5. 천성산공사 잠정중단

6. 충주시 수안보 온천수 고갈 문제

7. “흙탕물” 안동 임하댐 정화대책 논란

8. 경주시민들의 보상요구

9. 폐수 10만t 시화호 유입

10. 영덕군 주민 2천여명, ‘방폐장 유치 청원’

본문내용

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종손은 門中의 지원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경주시는 종손의 구실을 하면서도 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 시피하다.
문화재 때문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그러고도 경마장, 태권도공원은 무산되고, 설상가상으로 역사도시 조성예산도 전액 삭감되고, 시민의 현실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고도보존법을 내놓기나 한다. 월성원전은 활성단층위에 건설돼 있는데다가 전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51.6%를 가져다놓고 있다.
“경주시에 재앙덩어리만 안겨주고 보상해준 것은 없다” “경주시민들은 언제까지 가난에 찌들리는 종손으로 구차하게 살아야하나”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을 태세이다. ‘경주의 애환’이 전국적으로 이해되고 공감을 얻게되면, 그리고 경주시민들이 끊임없이 ‘상여시위’를 벌인다면, 이것은 정치권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주시민을 달랠 代案을 시급히 내놓아야한다.
-경북일보- 2005/02/11
9. 폐수 10만t 시화호 유입
◈배 경◈
시화호 내해 2km 지점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 수문이 열리면서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폐수 10만여t이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시화호로 흘러들었다. 안산시는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방류가 됐다고 해명했지만 고의방류 의혹 있음.
◈논 점◈
『시화호』로의 폐수 방류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와 고의성의 유무.
◈방 안◈
시화호 수질이 위협받고 있어 자치단체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며 정밀조사 후 고의방류일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의방류가 아닌 오작동일 경우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오작동이 아닐 경우에도 필요한 문제이다.
▣관련 기사▣
안산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폐수(최종 처리수) 10만여t이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시화호에 유입, 시화호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21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반월공단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환경시설관리공사의 하수종말처리장 전산시스템 오작동으로 시화호 내해 2㎞ 지점에 설치된 방류관거 수문이 열리면서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폐수 10만여t이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시화호로 흘러들었다.
문제의 방류관거 수문은 지난 86년 설치돼 사용해 오다 지난 99년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시는 그동안 시화호 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유입되는 공장 폐수 방출수를 7.5㎞ 떨어진 시화호 외해에 방류관거를 설치, 최종 처리수를 오이도 앞바다에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방류된 폐수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 31ppm(기준치 40ppm)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평균 생활하수 20만6천t을 포함, 반월공단 공장 폐수 18만여t 등 모두 38만5천여t을 정화 처리하고 있다.
시화호 내해 인근 우음도 어촌계장 윤모씨(54)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시화호로 바닷물이 많이 유입되는 시기에 시화호로 폐수(최종 처리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어민들이 수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환경부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mail]
10. 영덕군 주민 2천여명, '방폐장 유치 청원'
◈배 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대표적인 NIMBY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지역 주민들이 유치를 청원했는데 이는 도내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영덕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도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가 날이 갈수록 침체해 경제활성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논 점◈
방폐장 유치 시 기대되는 이득 여부
◈방 안◈
방폐장 유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인해 수산업이나 해수욕 등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이를 커버하기 위한 대외적인 활동 즉, 해산물이나 해수욕에 대한 안전성의 증명과 적극적인 관광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또 이들 산업에 치중엔 산업방향이 아닌 다변화 된 산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영덕지역 주민들이 도내서는 처음으로 군의회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청원서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영덕군 원전센터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선우,50)는 21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영덕 유치를 위한 주민 투표와 부지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원전센터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남정면 주민의 30%가 넘는 1천30명과 다른 8개 읍, 면 주민 1천284명 등 모두 2천314명이 서명했다. 청원서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때 집행부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할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 사건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주민투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달 30일 영덕군수 보궐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원서는 오는 5월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위 이선우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도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가 날이 갈수록 침체해 경제활성을 위해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에 나섰다"며 "옛날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 보도록 하기 위해 의회에 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원전센터에 보관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중, 저준위라고 밝혀 안전성은 한층 더 보장됐고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금은 유치 명분이 충분하다"면서 "따라서 의회는 집행부에 원전센터 유치에 대한 주민의 뜻을 묻도록 해야 하고 군도 하루빨리 유치 예비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명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전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청정지역 영덕에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려는 경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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